[2018 국감]하이패스 진출입 사고 5년간 202건

고속도로 하이패스 진·출입 시 발생하는 사고가 최근 5년간 202건에 달하고 사망자도 매년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은권 의원(자유한국당, 대전 중구)이 한국도로공사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 기준 전국 353개소에서 하이패스 이용률이 79.7%로 확인됐다.


하이패스 도입 첫 해인 2007년 15.7%에서 63.4%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고속도로 이용 차량 10대 중 8대가 하이패스를 이용하고 있는 셈이다. 다만 보다 쉽게 고속도로로 진·출입이 가능한 하이패스의 부작용도 만만치 않다는 지적이다.

최근 5년간 하이패스 진·출입 시 총 202건의 사고가 발생했고 이로 인해 매년 1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사고 원인은 주시태만, 과속 등 차량이 멈추지 않고 통행료를 지불하며 통과할 수 있는 하이패스의 이점에 의한 것이 대부분이란 게 이 의원 측 설명이다. 노면잡물, 무단보행 등 관리 부실로 인한 사고도 많았다.

이 의원은 "고속도로 하이패스는 빠르고 편리하지만 안전문제도 매우 중요하다"며 "매년 이렇게 사고가 계속된다면 새로운 해법을 고민해야 함에도 도로공사의 직무 태만"이라고 질타했다.


고속도로 통행료 미납금도 최근 5년간 1386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617만6000건의 미납이 발생했고 미납액수도 412억4200만원에 달했다. 최근 5년간 통행료 미납금은 △2013년 164억원 △2014년 200억원 △2015년 261억원 △2016년 348억원 △2017년 412억원 등으로 2.5배 가량 증가했다.

이에 따라 통행료 미납금을 회수하기 위해 매년 수십억원의 비용이 추가로 낭비되고 있다는 게 이 의원 설명이다. 실제 지난해 고지비용과 수수료 등 미납금 회수비용으로 38억원이 사용됐으며 2013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했다.

유형별로는 한국도로공사의 관리부실로 인한 통행료 미납이 40%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 461만 6000건(41.4%), 2016년 529만 4000건(37%), 2017년 563만 5000건(34.8%)이 한국도로공사의 기기 이상으로 미납금이 발생했다.

이런 가운데 한국도로공사는 부채가 매년 급증하고 있다. 지난해 부채규모는 27조4828억원으로 최근 5년간 연평균 부채 증가 규모가 4053억원이다. 한해 이자만 1조원 정도로 재정건전성이 악화되고 있다고 이 의원은 지적했다.

이 의원은 "매년 수백억원의 미납금이 증가하는데 개선책없이 관리도 부실하다"며 "국민 세금인 공적자금에 기대지 말고 경영혁신을 통해 재정건전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