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사립유치원 저격수' 박용진…"국가지원금, 횡령죄 적용 법개정할 것"

박용진 더불어민주당의원이 지난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한 정책 토론회 (사립 유치원 회계부정 사례를 중심으로)에서 토론회 개최를 반대하는 사립유치원 관계자들과 실랑이를 벌이고 있다. /사진=뉴스1

사립유치원에 지원되는 국가 예산이 원장의 사적 용도로 부정하게 쓰이는 등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횡령죄에 적용되지 않는 정부지원금에 대한 법 개정에 나서겠다고 밝혀 주목받고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박 의원은 15일 국회에서 열린 서울·인천·경기 교육청 국정감사에서 "사립유치원 비리를 공개한 것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가 크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의원은 "사립유치원 원장들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크지만 조금 있으면 이것이 교육감들에게 번질 것"이라며 "(감사를) 2580곳만 했는데 91%가 문제 있는 곳이었는데도 문제를 확인했으면서 쉬쉬하고 방치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지경이 되도록 교육부와 교육청은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못한 책임이 있다"고 질타했다.

박 의원은 조희연 서울교육감을 상대로 한 질의에서 "(누리과정 예산이) 2619억원이고 사립유치원 1곳당 보조금 평균액은 4억원"이라며 "지원금과 학부모 부담금이 횡령죄가 되지 않더라도 정부보조금을 유치원 마음대로 썼다면 분명 횡령죄"라고 강조했다. 이에 조 교육감도 "(지원금 등은 횡령죄로 보기) 어려움이 있는 걸로 알고 있다"면서도 "보조금은 (횡령죄에) 해당된다"고 답했다.

박 의원은 "지원금에 대해 횡령죄를 적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 법 개정을 국회에서 하겠다"며 "그러나 (원장들이) 사적으로 사용하는 문제는 교육청에서 해결해야 한다"고도 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경기교육청 이재삼 감사관의 내부 입단속용 발언이 도마에 오르기도 했다. 이 감사관은 지난 10일 경기도육청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비 회의에서 국회 토론회(유치원 비리근절을 위한 정책토론회)에 참석한 시민감사관들에게 '감사 중 취득한 정보를 누설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발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토론회는 사립유치원 회계부정에 대해 사례를 중심으로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자리였다.

박 의원은 이재정 경기교육감에게 "의원실에서 정책토론회를 열면서 경기도 시민감사관들을 모셨다"며 "이들이 발표를 하는데 이게 문제가 되느냐"고 물었다. 이에 이 교육감은 "문제될 게 없다"고 답했다. 박 의원은 이후 이 감사관을 불러 "(이 감사관이) 토론회 발제를 겨냥, 누설한 것에 대해 겁박한 게 사실이냐"고 추궁했다.

이 감사관이 "외부적으로 한 적은 없고, 부서 내에서 의견을 말했을 뿐"이라고 답하자 박 의원은 "얘기하지 말라는 것밖에 더 되느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이 감사관에게 위증일 경우 철저하게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곤혹스러워하던 이 감사관은 "감사를 축소할 생각은 없었고 중대 사안에 대해 공유하자는 뜻이었다"고 해명했다.

이 경기교육감은 "내년부터 (사립유치원에 대한) 특정감사를 더 확대하겠다"며 "경기도의 경우 유치원이 1000개가 넘어 물리적으로 힘들지만 감사방법을 바꾸거나 인력을 늘리는 방식으로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지난 11일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의 2013~2017년 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감사 결과 사립유치원 1878곳에서 비리(5951건)가 적발됐고 금액은 269억원에 달했다. 박 의원이 실명까지 공개한 감자자료 가운데 경기도 화성의 한 유치원은 누리과정비 25억원 가운데 7억원을 명품백 구입이나 유흥비로 쓴 사실이 드러나 국민적 공분을 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