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보세]기울어진 운동장은 언제 평평해질까

머니투데이

임지수 기자

“모른다.”, “답변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니다.”

올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구글, 페이스북 등 글로벌 IT(정보통신)업체 대한 질타가 쏟아졌다. 연간매출, 조세회피 논란, 망 사용료 등 국내 업체들과의 역차별 문제 등 여야 의원들의 질문이 이어졌지만 증인으로 나선 구글, 페이스북 관계자들은 ‘모르쇠’로 일관했다.

이에 대해 과기정통부와 방통위는 해외 IT 기업에 대한 규제안을 연내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방통위는 오는 12월 공정한 망 이용대가 협상을 위한 가이드라인과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CP(콘텐츠 제공자)의 통신사에 대한 불공정 행위를 규제할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검토키로 했다.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도 이른바 ‘구글세’와 관련해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와 함께 합동조사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월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잡기 위해 전문가, 기업, 유관단체 관계자 48명으로 구성한 ‘인터넷 상생발전 협의회’에서도 연내에 관련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여기에 글로벌 인터넷 사업자에 대한 규제법안도 봇물을 이루고 있다. 해외사업자의 조세회피를 막고 국내사업자와 차별 없는 세금 징수가 가능하도록 하는 논의도 활발하다.

올해 국감에서 쏟아진 지적에 대처하는 과기정통부와 방통위 등 부처의 모습은 어디서 본 듯한 상황이다. 지난해 국감에서도 글로벌 IT 업체 역차별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고 정부는 이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드러낸 바 있다.

하지만 1년이 지나도록 이와 관련한 가시적인 움직임은 없다. 그간 해외 IT 업체들의 매출 등 구체적인 내용이 파악되지 않은 가운데 방통위가 이번 국감을 계기로 해외 CP등과의 계약 상황을 검토하고 있다는 내용을 공개했지만 실제 눈에 띄는 변화나 정책이 없다는 지적이다. 김범수 카카오 의장은 “불공정한 경쟁으로 동영상 시장은 외국 기업이 장악하고 있다”고 말했을 정도다.

기울어진 운동장을 평평하게 만들겠다는 것은 정부의 큰 그림이다. 다음 국감에서는 글로벌 IT업체들이 증인으로 나오는 일도, 혹시 나온다 해도 해당 업체들이 ‘모르쇠’로 일관하는 일이 없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