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칭다오시, 정부가 민간기업 노조위원장 파견…정부 영향력 확대

칭다오

중국 동부에 위치한 칭다오시에서 현지 민영 기업에 국가가 선임한 공회 주석(노조위원장)을 보내기로 해, 중국 정부가 민간 부분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해가고 있다는 최근의 우려를 더욱 증폭시키고 있다고 관영 칭다오데일리를 인용해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15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칭다오시는 92명의 간부들을 칭다오시 비공기업의 첫 공회 주석으로 선발했다. 이들은 국가가 통제하는 공회를 설립하고 운영하기 위해 한달에 최소 8일을 파견된 기업에서 보내게 된다. 중국 법에 따르면 25명 이상의 직원이 있는 기업의 고용주는 정부에 신고를 해야하는 공회를 결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민간 부문에는 이 법이 엄격하게 적용되지는 않고 있다.

정부가 민간 기업에 공회 간부를 보내는 것은 전례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드문 일이라고 SCMP는 지적했다. 산둥 지역 공회 연합은 이번 조치가 둥잉과 웨이팡 등 산둥의 다른 도시로도 확산될 수 있다고 전했다.


일부 민간 기업인과 분석가들은 이번 조치가 이미 비용 인상, 세금 증가, 수요 둔화로 인해 압박받고 있는 민영기업의 운영에 정부가 더 깊이 개입하는 신호라고 우려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공회 칭다오 연합의 한 간부는 뽑힌 간부들이 현재 "교육을 받고 있는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공회 간부들이 투입될 회사들의 명단을 밝히지는 않았다.

웨이팡시에서 전선과 케이블을 제조하는 회사를 운영하는 롭리는 "솔직히, 특히 요즘 같은 때는 어떤 공무원도 우리 회사로 오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면서 "우리 노동 비용과 직원 이직률, 운영비용까지도 정부로부터 더 감시를 받게 될 것 같다"고 걱정했다.

중국 법에 따르면 대형 민영, 국영 기업 뿐 아니라 25명 미만의 기업도 공회를 '설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집권 공산당은 공회를 지배 조직의 일부로 간주해 자발적인 노동 조직이나 승인받지 않은 파업은 불신한다.


선전시에 위치한 노동연구소인 현대관찰연구소의 류카이밍 소장은 민간 기업 운영에 추가로 국가가 개입하는 징후가 기업인들을 더욱 걱정스럽게 만들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내수와 수출이 모두 악화되고 있다"면서 "내년에는 사회보장 연금을 더 엄격하게 징수하기 때문에 인건비도 증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자칭 금융 전문가라고 밝힌 한 인사가 온라인상에서 민영 부문이 "역사적인 임무를 완수했다"고 주장하는 짧은 글을 올린 후 중국 내에서는 이른바 '국진민퇴(민영 기업을 서서히 퇴장시키고, 국영 기업 역할을 늘린다) 논쟁이 제기된 바 있다. 민간기업은 중국 경제의 중추로 국내총생산의 60%와 도시 지역의 일자리 80%를 차지한다. 하지만 국영 경쟁자들이 더 커지고 강해지면서 점점 더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 실제로 올들어 8월까지 대형 공업기업 가운데 국유기업의 이익증가율은 26.7%로 민영기업(10%)과 외자기업(7.6%)을 크게 웃돌았다. 논쟁의 여파로 시진핑 국가 주석과 다른 정치 지도자들이 민간 기업인들의 불안을 누그러뜨리기 위해 공개적인 발언을 통해 중국이 그들의 발전을 지지하고 사유 재산을 보호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중국 공산당은 기업 내에 당위원회를 두도록 하는 방식으로 민간기업에 대거 참여하고 있다. 공식 통계에 따르면 공산당은 지난해 말까지 187만 개의 민간 기업에 진출했는데 이는 전체 민간기업의 73.1%에 해당한다. 4년 전 민간기업의 58.4%에 불과하던 것에 비해 크게 늘어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