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리포트] "아이들 밥값으로 명품백을…" 학부모들의 분노

텅빈 우리아이 식판, 교육비는 원장 쌈짓돈 “생활적폐 중에 가장 나쁜 적폐”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한 정책 토론회(사립 유치원 회계부정 사례를 중심으로)에서 토론회 개최에 반대하는 사립유치원 관계자들과 복도로 나가 대화하고 있다. /사진=뉴스1

정부가 전국의 사립유치원 비리 척결에 나선다. 국고 지원금을 횡령하는 ‘가장 나쁜 생활 적폐’라는 판단에서다. 아직 수면 밑에 있는 어린이집에 대한 회계 관리 강화 방안도 마련한다. 유치원(교육부)과 어린이집(보건복지부)은 담당 부처만 다를 뿐 국고 지원, 운영 등의 방식은 유사하다. 실제 사립 유치원 비리가 불거진 이후 어린이집 비리 관련 청원과 제보가 쏟아진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사립유치원 비리 관련 긴급회의’를 주재하며 “(사립유치원의 부패·비리는) 국민 정서와 맞지 않는다”며 “무관용 원칙으로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사립유치원 비리는) 번갯불에 콩 구워먹기하듯 할 일이 아니고 현장을 제대로 점검하고 대책을 세워야하는 사안이라 그런 프로세스(절차)를 밟으려 한다”고 말했다.

정부 관계자도 “현재 교육부 주관으로 유치원 회계 관리감독 방안을 준비 중인데, 보건복지부 역시 어린이집 회계관리 방안을 마련해 이달 말께 교육부와 함께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관련부처가 분주해진 것은 유치원과 어린이집 비리 파장이 거세진 때문이다. 국민 세금 낭비는 물론 아이 교육·보육과 직결된 문제다. 인터넷 포털에 ‘유치원 부실 식단’, ‘어린이집 부실 급식’ 등을 검색하면 부모들의 가슴을 미어지게 하는 사진과 글이 차고 넘친다. 아이들 교육에 들어가야 할 돈은 허튼 곳에 쓰인다는 심증이 이번에 확인되면서 부모들의 가슴은 찢어진다.


사립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세금으로 운영비 절반 정도를 충당한다. 그럼에도 정부나 국회의 관리 사각지대에 있었다. 그동안 유치원·어린이집 비리는 손댈 수 없는 성역으로 여겨져서다. 유치원·어린이집이 사각지대에 ‘놓인 게’ 아니라 정부·국회 등이 ‘만들어 준’ 사각지대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매번 유치원 등의 반발에 무릎을 꿇었다. 국회의원도 지역 여론을 장악한 이들과 맞설 위치에 있지 않았다. 학부모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절대 ‘을’이었다.

대중에게 공개된 것은 아동 학대를 비롯 안전문제였다. 겉으로 드러난 문제이기에 사법 당국이 잡아내기에 쉬웠고 언론도 다루기 용이했다.

물론 어린이집 지원금에 대한 회계 관리는 사립 유치원보다 투명한 편이긴 하다. 개별 어린이집은 정부나 민간이 개발한 회계관리시스템을 통해 인건비나 물품비용을 항목 별로 입력해야 한다. 복지부는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어린이집별로 입력한 수치를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겉으로만 투명할 뿐 속은 비슷하다는 게 관계자들의 증언이자 고백이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어린이집 비리 관련 청원은 40여개에 달한다. 제주지역 한 학부모 카페 회원은 ”유치원 비리 만으로도 다들 혼란스럽지만 어린이집 쪽도 만만치 않다“라며 정부 감사를 촉구하는 글을 남겼다.

가장 많이 언급되는 문제는 원아 부정 등록을 통한 보조금 횡령이다. 원아 부정 등록은 어린이집을 다니지 않는 아이를 원생으로 등록해 1인당 월 수십만원에 이르는 정부 지원금을 가로채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서울지역 학부모 커뮤니티의 한 회원은 ”원장이 다니지 않는 다른 아이의 등록을 요구했지만 거절하기 어려웠다“면서 ”내 아이를 이미 맡긴 상황에서 원장의 요구를 들어줄 수 밖에 없었다“라고 하소연했다. 투명한 회계 처리 이면은 어둡다. 예컨대 물품을 사면서 영수증 처리를 해 깔끔하지만 물품은 원장이 가져간다. 물품 대금 중 일부를 돌려받기도 한다.

정부 관계자는 “어린이집의 경우 회계 관리 문제가 사립유치원보다 투명한 것은 맞지만 그래도 있을지 모르는 부정 소지를 없애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등과 함께 고민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립 유치원 비리 문제를 처음 제기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유아교육법 개정안 △사립학교법 개정안 △학교급식법 개정안 등 패키지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며 근본적 제도 개선에 나섰다.

정진우 양영권 문영재 남궁민 기자


회계시스템 부재, 제도 고치자면 '집단저항' 부딪혀

2조원대 누리과정 지원금이 투입되는 전국 사립유치원의 비리 의혹은 불투명한 회계 처리의 산물이다. 수년 전부터 만들겠다던 투명한 회계 시스템은 진전이 없다. 비리가 적발되더라도 솜방망이 처분에 그쳐 유치원 입장에선 리스크가 크지 않다. 제도를 바꾸려고 할 때마다 유치원 운영자들의 '집단 저항'에 부딪힌다.

◇회계시스템 부재…"비리 걸려도 큰 부담없다" = 사립유치원은 정부의 관리 사각지대에 있다. 사립유치원을 감시할 회계시스템 자체가 없다. 국공립 유치원의 경우 '에듀파인'이라는 회계시스템이 있다. 이를통해 회계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된다. 사립유치원은 예외다. 교육부는 올해 시범실시하기로 한 회계투명성 시스템을 결국 도입하지 못했다.

한국유치원연합회가 반대하면서다. '휴업 불사'를 내세운 유치원연합회를 이길 재간이 없었다. 학부모들이 먼저 백기를 들었다. 유치원이 문을 닫으면 아이를 맡길 곳이 없어서다. 학부모의 절박함을 유치원연합회는 '갑질'로 활용했다.

비리가 적발되더라도 유치원 입장에선 큰 부담이 되지 않는다. 처벌이 약하기 때문이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유치원 돈으로 원장 부모가 해외여행을 다녀오거나 본인의 대학원 등록금을 내도 처분은 모두 '경고'에 그쳤다.

◇대책추진→무산→재발, 반복되는 역사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교육기관이 갖춰야 할 최소한의 회계 투명성을 갖추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을 보면 사립유치원도 '학교'다. 정부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 정부도 안다.

교육부는 2013년 '유아종합종합정보시스템' 구축 '1단계 정보화 전략 계획'을 마무리했다. 사립유치원의 회계와 교원인사관리시스템을 포함한 대책이다. 하지만 5년이 지나도록 달라진 게 없다. 2017년 말엔 '유아교육종합정보시스템' 구축 계획이 아예 폐기됐다.

국무조정실 부패척결추진단은 지난해 2월 대형 유치원의 회계 부정을 적발하고 사립유치원 회계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발표했다. 이 정책도 빛을 보지 못했다. 역시 세력화한 사립유치원들의 반발이 거셌기 때문이다. 박 의원 폭로로 사설유치원 비리 문제가 불거지자 교육부는 또하나의 '선언'을 남겼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사립유치원 회계 공개 시스템을 올해 안에 구축하겠다고 했다. 현장에선 이번에도 '공염불'이 될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김평화 기자



영수증처리는 완벽한 어린이집, 영수증처리도 안 된 유치원'

경기도어린이집연합회 소속 회원 1000여명이 11일 오후 경기도청 현관 앞에서 경기도 회계관리시스템 도입 중단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이고 있다. /사진=뉴스1

'영수증처리는 완벽한 어린이집, 영수증처리도 안 된 유치원'

민간·가정 어린이집도 사립유치원처럼 국가 지원금을 받지만 감사 ‘사각 지대’이긴 마찬가지다. 유치원만 뭇매를 맞은 것은 영수증 처리 등‘회계 노하우(?)’때문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민간 어린이집은 완벽히 영수증 처리를 한 반면 사립 유치원은 영수증 처리가 미흡해 대거 적발됐을 뿐이라는 설명이다. 이번 유치원 비리 파문을 계기로 유치원은 물론 어린이집에 대한 근본적인 비리근절 대책이 나와야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유치원·어린이집, 회계처리 방식의 차이 ? =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재무회계처리 방식은 기본적으로 유사하다. 우선 국공립 유치원은 국가회계관리시스템인 '에듀파인'을 사용한다. 사립유치원은 민간에서 만든 회계프로그램을 쓰거나 외부 회계 대행사를 쓴다. 일부는 수기로 작성하기도 한다. 사학유치원 관련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에 따라 세입·세출 내역을 교육청에 보고한다.

어린이집 역시 유치원과 비슷하다. 국공립어린이집만 정부가 만든 회계시스템을 사용하고 민간·가정 어린이집은 자체적으로 민간에 위탁해 만든 회계프로그램을 사용한다. 어린이집은 세입·세출 예산 사용내역을 복지부에 보고한다. 인건비·급식비 등 일부 항목의 예·결산 내역은 복지부에 자동으로 보고가 된다.

문제는 사립 유치원이나 민간·가정어린이집 모두 예·결산 총액을 보고하는 방식으로만 이뤄진다는 점이다. 실제 신고한 곳에 제대로 비용을 사용했는지 여부 등은 이 과정에서 들여다보기 쉽지 않다.

◇교육청 감사 vs 복지부 감사의 차이? =교육부와 복지부는 실제 국가 지원금이 제대로 사용됐는지 확인하기 위해 감사를 실시한다. 유치원은 교육부 소관이기 때문에 지방교육청이 감사를 실시한다. 이번에 공개된 사립유치원 비리현황도 교육청 감사를 통해 확인됐다.

어린이집은 복지부 소관이라 복지부 산하 보육진흥원이 3년마다 한번씩 어린이집 평가 인증을 위해 조사를 한다. 각 지방자치단체도 어린이집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다.

사립유치원에서 회계처리 등을 담당하고 있는 A씨는 "누리과정 지원금을 받기 전에는 감사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회계처리에 대한 기본 인식이 부족했다"며 "'유치원=원장소유'라는 인식이 강하다보니 유치원비와 국가지원금을 구분하지 않고 개인 돈처럼 사용한 것이 문제가 됐다"고 말했다.

반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보육 담당 비서관 B씨 "유치원은 2015년 누리과정이 실시되며 처음 감사를 받기 시작했지만 어린이집은 누리과정 이전부터 정부지원을 받고 감사를 받아온 탓에 회계처리에 대한 인식이 자리를 잡았다"며 "지원금을 함부로 유용하거나 하는 일은 드물다"고 말했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의원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한 정책 토론회 (사립 유치원 회계부정 사례를 중심으로)에서 토론회를 막고 있는 사립유치원 관계자들과 실랑이를 벌이고 있다./사진=뉴스1

◇"감사로도 못잡아"…지능적으로 변해가는 어린이집 비리 = 그렇다고 어린이집은 정부지원금을 유용하는 경우가 근절된 것은 아니다. 2013년 서울 송파구에서는 채용하지도 않은 보육교사를 등록해 국고보조금을 빼돌리고 유기농 식자재비를 받아 싸구려 급식을 먹이는 등 각종 비용을 부풀려 횡령한 어린이집 원장과 교사를 86명이 대거 적발됐다.

이들은 유기농 식자재로 원생들에게 급식을 제공한다며 비싸게 급식비를 받은 뒤 유통기간이 지나거나 버려진 시레기 등 싸구려 식자재로 급식해 차액 수백만원을 매달 챙겨온 것으로 밝혀졌다. 2015년 제주에서는 시간제 보조교사 8명을 담임 보육교사 등으로 허위 등록해 2300여만원을 부정하게 교부받은 어린이집 원장이 적발되기도 했다.

이처럼 사립유치원 뿐 아니라 민간어린이집에서도 국가 지원금을 횡령한 경우는 종종 적발돼 왔다. 그러나 이번 사립유치원 비리처럼 전국단위의 어린이집 비리가 한꺼번에 터져 나온 경우는 없었다.

B비서관은 영수증 구비 여부의 차이일 뿐 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복지부의 설명을 들어보면 어린이집은 영수증은 완벽하게 구비해 놓고 있다"며 "대신 문제가 적발된 경우는 100만원을 구입한 것처럼 영수증을 꾸며놓고 40만원을 뒤로 돌려받는 식의 '백마진' 방식"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럴 경우 경찰 수사를 통한 자금추적을 하지 않는 이상 감사를 통해서도 잡아내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고 덧붙였다.

근본적인 재발방지 대책이 나와야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박용진 민주당 의원은 유치원 비리근절을 위해 "영유아 보육법을 개정해서 '지원금' 형식으로 나가고 있는 것들은 '보조금'으로 변경해서 횡령죄로 처벌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시민감사관제도를 적극 도입해 내실있는 감사가 진행되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유치원과 어린이집 모두 국가보조금처럼 지원금 사용내역이 정부 시스템과 자동으로 연계되도록 해 회계처리의 투명성을 높여야할 필요성도 제기된다.'클린카드'만을 사용해 용도 이외의 사용을 원천 차단하는 시스템 도입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김민우 기자



유치원 비리에 뿔난 학부모들이 어린이집도 유사 문제가 많다며 철저한 감사를 통해 밝혀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지난 11일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전국 유치원 감사 결과'의 파장이 어린이집으로 번진 모양새다.

15일 청와대 국민청원 및 게시판에 따르면 유치원 비리가 공개된 지 나흘만인 이날 현재까지 올라온 어린이집 비리 관련 청원은 40여개에 달한다. 제주지역 한 학부모 카페 회원은 "유치원 비리만으로도 다들 혼란스럽지만 어린이집 쪽도 만만치 않다"며 정부 감사를 촉구하는 글을 남겼다.

학부모들이 커뮤니티 등 온라인에서 고발하는 어린이집 비리 백태는 유치원에 못지 않다.

가장 많이 거론되는 수법은 원아 부정 등록을 통한 보조금 횡령이다. 원아 부정 등록은 어린이집을 다니지 않는 아이를 원생으로 등록해 1인당 월 수십만원에 이르는 정부 지원금을 가로채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어린이집 측은 가짜로 등록한 아이의 부모에게 가정 양육시 지급되는 보조금(약 20만원)을 돌려주고 차익을 챙기는 것으로 알려졌다.

부정등록에 대한 감시가 강화됐지만, 이를 피해 부정 수급하는 방식도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다. 원장 배우자나 자녀를 운전기사나 보조교사로 등록하고 보조금을 챙기는 수법을 쓰기도 한다. 국가권익위원회 복지·보조금부정신고센터에 따르면 2014년 37건에 그쳤던 어린이집 보조금 부정수급 신고는 지난해 79건으로 2배 이상 늘었다.

문제는 이 같은 비리 요구를 학부모들이 거절하기도 쉽지 않다는 데 있다. 서울지역 학부모 커뮤니티 한 회원은 "원장이 다니지 않는 다른 아이의 등록을 요구했지만 거절하기 어려웠다"면서 "내 아이를 이미 맡긴 상황에서 원장의 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었다"고 하소연했다.

'부실 급식'에 대한 비판도 거세다. 대구지역 한 학부모 커뮤니티 회원은 "아이들 밥이 어떻게 나오는지 보면 기가 막힌 상황"이라며 "그 돈으로 고작 한 끼를 주는데, 어른인 내가 먹어도 배가 고플 것 같다"고 하소연했다. 여기에 어린이집 식당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는 이들까지 나서 식재료 구입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식비 관리를 보다 엄격히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열악한 근무 환경에 놓인 보육교사들도 입을 열었다. 자신을 15년 경력의 보육교사라고 밝힌 한 청원인은 청원게시판에 '어린이집 보조교사 휴게시간을 없애달라'는 내용의 청원을 올렸다. 청원인은 "어린이집 청소 등으로 사실상 근무를 하는 휴게시간이, 월급을 덜 주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밖에도 보육교사들은 원장 앞으로 아이를 등록해 보조금을 타낸 뒤 보육교사들에게 떠넘기는 행태를 성토하며 '원장 원아등록'을 폐지해 달라고 촉구했다.

현재 보건복지부는 연간 최소 2차례 각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어린이집에 대한 합동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다만 점검은 전국 4만여개 어린이집 가운데 일부를 선정해 이뤄진다. 점검 결과 부정수급 등 비리가 드러나 운영 정지나 시설 폐쇄, 과징금 처분을 받은 곳은 '어린이집정보공개포털'(info.childcare.go.kr)에 실명과 사유, 처분 내용이 공개된다. 다만 행정지도나 시정명령 등 가볍게 처분한 곳은 공개되지 않고 있다.

전문가들은 어린이집에 대한 지도·감독 강화와 함께 학부모의 참여를 보장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꼽는다. 강철희 연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4만개에 달하는 어린이집을 모두 감독하는 데 무리가 있다면 학부모의 운영 참여를 활성화하는 것도 대안"이라며 "엄격한 정부 감사와 함께 적어도 정부 보조금 집행과 감독에는 학부모의 참여를 강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남궁민 기자



"지금은 과도기…재산권 침해도 문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의원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한 정책 토론회 (사립 유치원 회계부정 사례를 중심으로)에서 토론회회를 막고 있는 사립유치원 관계자들을 복도에서 얘기하자며 나가고 있다. /사진=뉴스1

사립유치원 사태는 2015년 누리과정이 도입되면서부터 불거지기 시작했다. 누리과정 지원금 명목으로 정부 재정지원이 되면서 감사 대상이 된 때문이다.

그 이전까지는 유치원장들이 기관 운영비를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더라도 수사기관에 고발되기 전까지는 적발이 어려웠다.

국가 재정 투입 여부와 상관없이 당연히 정상적인 회계절차를 거쳤어야 했지만 인식이 부족했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관계자는 "일부 기업 오너들이 회삿돈과 개인돈 혼동해서 사용하듯 유치원 원장들도 똑같이 행동한 것 같다"고 말했다. 유치원비와 국가 지원금, 개인자금의 구분을 엄격히 하고 회계처리를 했어야 했는데 이를 한주머니에 모아두고 썼던 관행이 작용했다는 얘기다.

보육업계는 억울한 측면도 있다는 입장이다. 한 지방 유치원 회무를 담당하는 A씨는 "누리과정 지원금을 받기 전에는 회계처리에 대한 기본 인식도 부족했고 담당인력도 없었다"며 "이제 재무와 감사를 전담하는 인력도 키우고 정착되는 과도기에 문제가 터졌다"고 설명했다.

한국유치원총연합회 관계자는 "감사 결과 보면 서류 미비로 인한 행정상 문제 등으로 인해 감사에 적발된 유치원도 있다"며 "일부 사립유치원에서 발생한 비리를 확대 해석해 전체 사립유치원을 비리집단으로 매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립유치원의 재산권 침해도 문제로 제기됐다. 익명을 요구한 한 보육업계 관계자는 "순수 사재를 털어 땅을 사고 그 위에 건물을 올려 유치원을 시작하고 그에 따른 임대료도 받아왔다"며 "그러나 누리과정 이후에 내 재산에 대한 임대료 지급도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김민우 조준영 기자



'비리' 알고도 반복돼 온 역사

사립유치원의 국가지원금 유용에 대해 정부도 국회도 이미 알고 있었다. 그러나 '집단휴업도 불사하겠다'는 유치원·어린이집 단체의 반발을 이기지 못해 정부는 눈 감았다.

국회도 이미 알고 있었지만 지역 내 '오피니언 리더'인 유치원 원장들의 눈치를 보며 이를 문제삼지 않았다.

정부는 2010년부터 유아교육종합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정보화계획 수립 용역에 착수했다. 나이스(교원인사관리시스템)와 에듀파인(국가 회계관리시스템) 등 기존정보시스템과의 연계하는 것이 목표였다.

박근혜정부 시절에는 2014년 황우여 교육부 장관이 2014년 10월 '교육정보 5개년 계획(2014-2018)'에 '유아교육종합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을 5년 연차사업으로 확정 발표했다. 당시 정부는 사립유치원 국가관리 회계시스템' 개발 구축을 최우선 추진과제로 삼았다.

사립유치원의 회계관리 투명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는 것을 이미 인식하고 있었다는 얘기다.

지난해에는 국무조정실 부패척결추진단이 규모가 큰 유치원 55개원을 점검한 결과, 단 한 곳을 제외한 54개의 유치원에서 398건의 위반 사항과 182억원의 부당 사용금액을 적발하기도 했다.

당시에도 정부는 이에 대한 대책으로 유아교육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혔지만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의 '집단휴업' 압박으로 사실상 추진을 중단했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서울·경기·인천 교육청 국정감사에서 "사립유치원 감사를 진행한 교육청들은 이미 유치원의 회계부정 사실을 알고 있었는데도 수년간 제도개선을 전혀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사정은 어린이집도 유사하다. 경기도의 경우 지난해 6월 남경필 경기지사가 '경기도 어린이집 회계관리시스템' 도입을 추진했으나 어린이집연합회의 반발로 무산됐다.

최근에는 이재명 경기지사도 '경기도 어린이집 회계관리시스템' 재도입을 추진하고 있으나 어린이집 연합회의 거센 반발을 받고 있다.

국회에서도 표를 의식해 이 문제를 정면으로 지적하지 않았다. 이번에 유치원 비리 사립유치원 명단을 공개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관계자는 "지난해 2월 국무조정실 점검결과가 나왔다는 점을 통해 볼 때 이미 지난 국정감사에서 다뤄졌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박 의원도 의원들이 표를 의식해 유치원원장들의 눈치를 본다고 증언했다. 그는 "유치원장과 아이를 맡긴 부모는 '갑을관계'"라며 "유치원장은 지역에서 최소 10년 이상씩 운영하면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 유치원당 원생이 100명정도 있으면 유권자인 200명의 아이부모에게 영향을 미칠수 있는게 유치원장이라는게 박 의원의 설명이다. 박 의원은 "여기에 지역구별로 15개에서 30개의 유치원이 있어 이들이 집단행동에 나설 경우 국회의원은 물론 지자체장도 이들의 눈치를 볼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민우 안재용 기자



박용진 민주당 의원 전화인터뷰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뉴스1

“국정감사에서 비리 유치원 명단을 공개한 것은 원장 개인을 비난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제도 개선을 통해 유치원 비리를 근본적으로 막아야 한다. 선량한 유치원이 피해보지 않도록 하겠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5일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 전화인터뷰에서 한 말이다. 박 의원은 지난 11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전국 1878개 사립유치원 비리 5951건을 전수 공개했다. 유치원 교비를 원장들이 사적으로 유용한 사례가 밝혀지면서 유치원생을 둔 학부모들과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다.

박 의원은 유치원 비리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근본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비리 유치원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일회성으로 휘발되는 여론이 돼선 안 된다는 생각에서다. 이를 위해 회계시스템 도입이 꼭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지난 2016년 도입하기로 한 회계시스템을 약속대로 도입해야 한다”며 “올해부터 시범사업을 실시하기로 계획돼 있었는데 교육부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 명단을 공개하면서 교육부를 비판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유은혜 교육부총리가 올해는 반드시 도입한다 약속한만큼 지켜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법 개정을 통한 처벌근거 마련과 비리 유치원 명단 공개 제도화도 필요하다고 했다. 박 의원은 “현재 지원금 형식으로 지급되는 예산을 법 개정을 통해 보조금으로 변경해야 한다”며 “보조금을 사적으로 유용하는 경우 횡령죄로 처벌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영유아보육법을 보면 비리 유치원, 어린이집의 유형과 형태, 구체적 사례, 원장·유치원이름을 공개할 수 있게 돼 있으나 안 되고 있다”며 “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에 박 의원은 △유아교육법 △사립학교법 △학교급식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유아교육법 개정안은 정부지원금을 보조금으로 바꿔 횡령죄 처벌근거를 마련하고, 운영자금 출처와 사용처를 회계프로그램에 기입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위법 사실이 적발된 유치원명과 원장 이름을 공시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사립학교법 개정안은 비리를 저지른 원장이 일정기간 유치원 개원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그동안 문제를 일으킨 원장이 이름을 바꿔 개원하더라도 막을 방법이 없어 비판이 많았다. 학교급식법 개정안에서는 유치원도 해당법의 규제를 받도록 해 부실급식을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그는 제도개선과 더불어 유치원장 개개인의 인식전환이 필요하다고 했다. 유치원장들이 지역사회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갖고 있는 만큼 이에 걸맞는 책임의식이 필요하단 얘기다. 박 의원은 “(유치원장들은) 사립이라서 자기들의 개인 재산이라고 이야기 하지만 사학들도 에듀파인 회계시스템을 통해 회계를 관리하도록 했다”며 “‘사립이다’라는 말로 넘어갈 문제가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유치원 단체의 정치적 압력이 상당하지만 굴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시작부터 각오한 일이라고 했다. 그는 “원래 각오 했던 일로 반발과 압력이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한 일”이라며 “유치원 전체를 비리집단으로 매도한 게 아니라 감사결과를 공개했을 뿐으로 개의치 않고 가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어려움이 있더라도 유치원 학부모님들과 국민들이 지켜주리라 생각하고 가겠다”고 덧붙였다.

지방교육청들이 유치원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않으면 국민의 분노가 교육감들에게로 번져나갈 것이란 경고도 남겼다. 유치원장 ‘눈치보기’에 소탐대실할 수 있단 지적이다.

박 의원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사립유치원 원장들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크지만 조금 있으면 이것이 교육감들에게 번질 것”이라며 “지원금에 대한 횡령죄 적용을 위해 국회에서 법개정에 나서겠으니 원장들이 사적으로 사용하는 문제는 교육청에서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재용 기자



유치원 공영감리 도입 주장 등

'비리 유치원'뿐만이 아니다. 정기국회 국정감사에서 유치원‧어린이집 관련 건물안전‧급식관리 등 다양한 문제점들이 지적됐다.

◇상도유치원 붕괴 직전 안일 대응…"공영감리 검토해야"=유치원 안전관리 미흡 문제는 주요 이슈다. 14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박경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유치원 건물 안전대책 회의록'에 따르면 지난달 6일 발생한 상도유치원 붕괴사고 관련 시공사측이 건물 안전에 안일하게 대처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고 전날 열린 회의에서 유치원측은 "땅을 끊임없이 파고 있기 때문에 아래에서 보았을 때 유치원 건물이 매달려있는 것처럼 보인다"며 "현재 내부에서도 균열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에 시공사측 설계 감리자는 "만약 건물이 아주 위험했더라면 바닥에 금이 갔을 것"이라며 "불안하시겠지만 이상 없다"고 답했다. 건물 옹벽에 온 변이가 작아 현장이 안전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러나 다음날인 6일 건물 옹벽은 폭우에 무너졌다.

정부 차원에서 감리사를 지정하는 공영 감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 의원은 "상도유치원 붕괴사고는 미리 막을 수 있었던 인재(人災)였다"며 "유치원과 학교 인근에서 진행되는 공사의 경우 건축주의 '셀프감리'가 아니라 지자체 차원에서 '공영감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10일 저녁 서울 동작구 상도유치원 공사장 붕괴현장에서 관계자들이 기울어진 유치원 건물 철거 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급식 관리 허술'‧'교사 배치기준 미달'…어린이집도 '문제투성이'=인력 부족으로 어린이집 급식이 관리‧감독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문제도 제기됐다.윤일규 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약 4만개의 어린이집 시설 중 이를 직접 관리하는 영양사는 약 950명뿐이다.

현행법에선 어린이집(100인 이상 보육)에 영양사 1명을 배치하되 총 5개 이내 어린이집 공동 관리를 허용하고 있다. 100인 이하 어린이집의 경우에는 식품의약처가 각 지역자치단체 단위로 설립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관리를 받도록 하고 있다.

윤 의원은 "식약처는 어린이급식센터에 매년 수백억 원을 들이지만 매년 수백 건의 어린이집 부실급식 실태가 보고되고 있다"며 "어린이집 영양사 인건비 지원 등 어린이집 영양사 처우개선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일부 어린이집에서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특수교사 배치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문제도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도자 바른미래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장애아전문어린이집과 장애아통합어린이집 1124개소 중 211개소(18.7%)가 기준을 미달했다.

특수교사 및 보육교사의 수는 장애영유아 수의 3분의 1 이상이어야 하며, 이 경우 2명당 1명은 특수교사여야 한다. 장애아동복지법에 따르면 정해진 배치기준에 미달할 시, 지자체에서 장애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또 민간‧가정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3~5세 아동의 부모들은 정부지원 보육료 외에도 추가로 차액보육료를 계속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간어린이집의 경우 차액은 만 3세 기준으로 서울은 10만5000원, 인천 8만4000원, 경기 8만2000원 등으로 조사됐다. 가정어린이집의 경우 광주는 7만8000원을 추가로 내고 있고, 전남은 9만8000원의 차액보육료가 발생했다.

차액보육료는 정부가 지원하는 보육료가 부족해 발생한다. 국공립어린이집과 같이 정부의 인건비를 지원받는 어린이집은 차액보육료가 없다. 최 의원은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동은 차액보육료가 없고 인건비 미지원 어린이집에 다니면 차액보육료를 부담하게 하는 것은 아동과 부모를 차별하는 정책"이라며 "차별 해소를 위해 부모의 차액보육료 부담이 없도록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 "국‧공립 유치원‧어린이집 수 40% 확대"…성과는 미흡=국공립유치원 취학 아동 수는 지난해에 비해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전희경 자유한국당 의원이 교육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 4월 현재 취학아동수는 17만2370명(25.5%)으로 지난해 4월보다 취학아동수가 오히려 151명 줄었다. 올해 목표인원(18만2461명)에 비해서는 1만91명이 미달해 결국 취원율은 목표치에 못 미쳤다.

이에 대해 전 의원은 "전체 국공립유치원 학급수는 증가했지만, 정작 수요가 높은 지역에서의 공급은 미미해 전체적으로 국공립유치원 취원 아동숫자는 오히려 작년 이맘때쯤에 비해 줄었다"고 분석했다.

또 서민들이 거주하는 임대아파트 내 국ㆍ공립어린이집 설치는 지난 정부의 같은 기간보다 절반 수준으로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민경욱 한국당 의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는 국ㆍ공립어린이집을 40%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혔지만 전체 임대아파트 2543단지 중 국ㆍ공립어린이집은 13.3%인 339개에 그쳤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5월 이후부터 지난 8월말까지 설치된 국ㆍ공립어린이집은 25개로 지난 정부의 같은 기간에 60%에 불과했다. 지난 2016년 1월부터 2017년 4월까지 16개월 동안 전국 임대아파트에 설치된 국ㆍ공립어린이집은 42개였다.

강주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