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고DSR 규제, 2가지 관리 기준 제시"

최종구 금융위원장

정부가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관리를 위해 과도한 고(高)DSR 대출을 통제키로 했다. 고DSR 대출 비중이 허용 범위 이내라도 지나치게 높은 초고DSR 대출은 별도로 관리한다. DSR은 시중은행, 지방은행, 특수은행의 상황을 감안해 차등 적용한다. 정부는 오는 18일 DSR 관리 방안과 임대업 대출에 적용되는 RTI(임대업이자상환비율) 강화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지난 15일 기자들과 만나 “고DSR 기준을 정하고 고DSR을 넘는 대출을 일정 비율까지 허용하면 120% 넘는 대출이 상당수 될 수 있다”며 “이를 제어하기 위해 고DSR 대출 관리 기준을 2가지 이상으로 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가령 고DSR 기준은 80%로 정하고, 고DSR 초과 대출 허용 비율을 20%로 제시하더라도 이중 DSR 120% 초과 대출은 10% 이내로 제한하겠다는 의미다.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고DSR 대출 분포가 지나치게 높게 형성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DSR 규제비율은 시중은행, 지방은행, 특수은행 등 은행권에 따라 차등 적용한다. 현재 은행 전체의 DSR 평균은 72%이지만 시중은행은 평균이 52%인 반면 지방은행은 123%, 특수은행 128%로 은행권간에 편차가 크다. 주택담보대출 취급시 적용되는 DTI(총부채상환비율)가 지방은 예외인데다 비주택담보대출 취급 규모도 각각 다르기 때문이다. 최 위원장은 “DSR 규제 비율을 일률 적용할 경우 규제 준수 비용이 만만치 않다”고 말했다.

DSR 본격 도입에 따라 서민, 취약계층의 대출이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DSR 적용을 하지 않는 서민금융상품을 확대키로 했다. 현재는 새희망홀씨, 바꿔드림론, 사잇돌대출, 300만원 이하 소액 대출을 할 때는 DSR을 계산하지 않는다.

최 위원장은 또 임대업자 대출에 적용되는 RTI 규정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RTI는 대출을 받으려는 부동산의 연간 임대소득을 이자비용으로 나눈 값으로 금융당국은 아파트 등 주택은 1.25배, 비주택은 1.5배를 기준으로 제시한 바 있다. 최 위원장은 "4개 은행을 점검한 취급한도를 지나치게 높게 설정하거나 기준에 미달했다고 대출을 거절한 사례는 하나도 없었다"며 "예외 취급 한도 관리, 예외 승인 기준 등이 적정한지 살펴 (관리 강화 방안을) 18일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이어 지난달 미국 재무부가 국내 7개 은행들과 컨퍼런스콜을 갖고 대북 제재 이행 상황을 점검한 것에 대해 "사전에 (미국 측으로부터) 연락을 받아 알고 있었다"고 밝혔다. 그는 "어떠한 채널인지를 밝힐 수 없지만 적절한 절차 거쳐 연락을 받았다"며 "컨퍼런스 콜 내용은 미국과 유엔 대북 제재는 여전히 유효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국내 은행들에게) 알려주는 것이었고 우리나라 은행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파악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최 위원장은 또 국회를 중심으로 ICO(가상통화 공개) 합법화 요구가 나오고 있는데 대해 여전히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그는 "프랑스가 가상통화 취급업소와 ICO를 허용해 주기로 한 것으로 보도됐지만 비트코인재단은 프랑스식으로 법제화되면 너무 강력한 규제가 되고 프랑스내 가상통화가 다 외국으로 쫓겨날 것이라고 논평했다"고 밝혔다. 그는 또 누리엘 루비니 뉴욕대 교수가 지난 11일 미국 의회 상원 은행위원회의 가상통화 청문회에 출석해 "가상통화는 모든 사기의 근원이다, ICO는 사기다" 등의 발언을 했다고 소개하기도 했다.

그는 다만 "금감원에서 국내 ICO 실태조사를 하고 있고 금융위도 해외 사례를 파악하고 있다"며 "관련 부처와 (ICO 문제에 대해)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이밖에 "최근 경영난을 겪고 있는 자동차 부품업체들과 간담회를 갖고 현황을 점검했다"며 "신기보의 특례보증,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의 정책자금 공급과 시중은행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유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