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대상지역 일시적 2주택 허용, 3년→2년…9월14일부터 소급

머니투데이

세종=박경담 기자

기획재정부 세종청사/사진=뉴스1

정부가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기 위해 지정한 전국 43곳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일시적 2주택 중복 보유 허용기간이 3년에서 2년으로 단축된다. 주택을 한 채 이상 보유한 사람이 조정대상지역 내 새로 산 집을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면 종합부동산세 합산 과세 대상에 포함된다.

정부는 16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소득세법·종부세법·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에 따른 후속 조치다. 종부세 세율 인상 등 법 개정이 필요하지 않은 사안의 근거를 마련했다.

주택시장 안정대책이 나온 다음 날인 지난달 14일부터 소급적용되는 내용이 많다. 우선 조정대상지역 내 일시적 2주택 중복보유 허용기간이 3년에서 2년으로 단축된다. 조정대상지역에 집을 보유한 사람이 조정대상지역 내 또 다른 주택을 살 경우 2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팔아야 양도세를 면제받는다.

1주택 이상 보유자가 조정대상지역에 새로 취득한 주택은 임대등록 시에도 양도세를 중과받는다. 2주택자, 3주택 이상 보유자에게 일반세율보다 각각 10%포인트, 20%포인트 더 무거운 세금을 매긴다. 아울러 이 주택은 임대등록을 하더라도 종부세를 산출할 때 다른 주택과 더해진다.

기존에는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가 8년 장기 임대 등록한 집을 양도 시 양도세 중과에서 제외됐다. 8년 장기 임대등록 주택은 종부세도 적용받지 않았다.

양도세를 감면해주는 임대주택 요건도 새로 생겼다. 임대를 시작할 경우 공시가격 수도권 6억원 이하, 비수도권 3억원 이하 주택에 한해 적용된다.

지난 8월 28일 이후 조정대상지역으로 새로 지정된 지역의 집을 팔았더라도 지정 전 계약을 맺은 사람은 양도세 중과를 피할 수 있다. 조정대상지역 추가 지정에 따른 기계약자 신뢰 보호를 위해서다. 정부는 지난 8월 27일 구리, 안양 동안구, 광교택지개발지구를 조정대상지역으로 추가 지정했다.

장기보유특별공제도 강화된다. 현재 고가(실거래가 9억원 초과) 1주택자에겐 집을 팔 때 보유기간에 따라 최대 80%(10년 이상 보유 시)의 공제율이 적용된다. 거주요건은 없었다. 하지만 2020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주택부터 2년 이상 거주한 사람만 현행과 같은 혜택을 받는다. 2년 미만 거주자는 최대 공제율이 30%(15년 이상 보유 시)로 쪼그라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