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과기원 등, 고교 수준 벗어난 문제 출제…신입생 모집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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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과학기술원.© News1

광주과학기술원(GIST)이 2년 연속 대학입시에서 고교 교육과정 범위에서 벗어난 내용을 출제해 교육부의 행정제재를 받을 전망이다. 학교 측의 이의신청이 기각돼 행젱제재가 최종 확정되면 2020학년도 입학정원의 최대 10%까지 신입생 모집이 정지될 수도 있다. 같은 사안으로 올해 처음 적발된 한국기술교육대와 동국대 경주캠퍼스는 교육부의 시정명령을 받았다.

교육부는 '2018학년도 대학별고사 선행학습 영향평가' 결과에서 선행학습금지법(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을 위반한 대학을 확정하고 이를 각 학교에 통보했다고 16일 밝혔다. 대학별고사는 대학이 입시를 위해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시험으로 논술고사나 구술면접 등이 대표적이다.


대학별고사 선행학습 영향평가는 대학별고사를 운영하는 대학이 입시에서 고교 교육과정에서 벗어난 문항을 출제했는지 점검하는 교육부 연례평가다. 선행학습금지법에 따른 조처다.

해당 법에 따르면, 대학은 대학별고사에서 고교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내용을 출제하거나 평가할 수 없다. 대학이 이를 어길 경우 첫해에는 시정명령을, 2년 연속 위반할 경우에는 신입생 모집 때 입학정원의 최대 10%까지 모집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올해 위반 대학은 GIST, 한국기술교육대, 동국대 경주캠퍼스 등 3곳이다. 이 가운데 GIST는 2년 연속 대학별고사에서 고교 교육과정 밖 문제를 출제해 입학정원 일부 모집정지 처분 대상이 됐다. 모집정지 처분 적용 시기는 2020학년도 신입생 모집 때다.


모집정지 처분 수준은 미정이다. 교육부는 조만간 대학의 이의신청 절차를 받은 뒤 다음달 교육부 교육과정정상화심의위원회 심의에서 확정키로 했다.

다만 가장 강력한 제제(입학정원의 10% 모집정지 처분)까지는 이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해 2년 연속 공교육정상화법 위반으로 교육부 행정제재 대상이 된 연세대는 입학정원의 1% 모집정지 처분을 받은 바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GIST 모집정지 처분 수준은 대학의 이의신청 내용뿐 아니라 전년도 사례도 감안해 내리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기술교육대와 동국대 경주캠퍼스는 처음 고교 교육과정 범위를 위반해 교육부 시정명령을 받게 됐다. 또 교육부는 이들 대학에 내년 3월까지 재발방지대책 이행계획을 제출토록 요구했다.

김성근 교육부 학교혁신지원실장은 "앞으로도 대학별고사가 고교 교육과정 범위 내에서 출제돼 과도한 선행학습이 유발되지 않도록 엄정하게 관계 법령을 집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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