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D금리·코픽스 등 중요 금융거래지표 법으로 관리한다

머니투데이

권화순 기자

CD금리나 코픽스 등 중요한 금융거래지표를 관리하는 법이 만들어진다.

금융위원회는 16일 '금융거래지표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법이 만들어지면 금융위는 앞으로 CD금리나 코픽스 등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큰 주요 지표를 금융거래지표로 지정하고, 이를 산출하는 기관에 대해서도 규율을 할 수 있게 된다.

코픽스를 산출하는 은행연합회나 CD금리 산출 기관인 금융투자협회 등은 산출관련 업무 규정을 마련해야 하고 위반사항이 발견되면 시정해야 한다. 중요지표의 산출과정에서 왜곡, 조작 등의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위반시 과징금, 벌칙, 손해배상책임 등의 책임이 부과된다.

중요지표로 지정된 지표들은 산출기관이 마음대로 지표 산출을 중단할 수 없다.또 필요하면 금융위가 일정 기간 계속 산출하도록 산출기관에 명령할 수 있다. 중요지표를 사용하는 금융회사들은 중요지표 산출이 중단될 경우를 대비해 관련 금융거래를 대체할 지표를 마련하는 등 비상계획을 세워야 한다.

금융위가 주요 금융지표를 법으로 관리하려는 것은 유럽연합(EU)이 금융거래지표 관리원칙을 반영한 규제체계를 마련해서다. EU는 2012년 리보(LIBOR·런던은행 간 금리) 조작 사태를 계기로 민간에서 산출하는 금융거래 지표 중 주요지표를 법으로 관리하고 있다.

EU에 소속된 금융회사들은 2020년부터는 일정 규모 이상 되는 거래 시에는 EU가 승인한 금융지표만 사용해야 한다. 한국의 CD금리나 코픽스가 EU 승인을 받지 못하면 EU 금융기관들은 이를 금융거래에 사용할 수 없게 된다.

다만 국내에서 국제증권감독기구(IOSCO)의 금융거래지표 관리원칙을 반영한 금융거래지표법을 제정한 뒤 이 법으로 EU의 승인을 받으면 이 법에서 관리되는 지표는 EU의 별도 승인 없이도 EU 금융회사들이 활용할 수 있다.

금융위는 법률 제정안을 이달 중 국회에 제출해 가급적 연내 통과를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