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률 역대 1위 vs 실업률은 5년 최고…상이한 고용지표

올해 고용동향의 가장 큰 특징은 적은 취업자수 증가에도 높은 고용률을 기록하고, 실업자수가 많이 증가하지 않는데도 실업률이 높게 나온다는 점이다. 그 이유는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급격한 인구 감소 효과 때문이다.

올해 1~9월 평균 고용률은 60.7%로 역대 2위이고, 66.6%를 기록한 OECD기준(15~64세) 고용률은 역대 1위에 해당한다. 반면 올해 평균 실업률은 4.0%로 최근 5년래 최고 수준이고 지난 4년 평균치보다 0.2%p 높다.

최근 5년간(2014~2018년) 1~9월 평균 고용지표의 특징은 2014년 이후 고용률이 60%대로 올랐으나 실업률도 덩달아 3% 후반대로 상승했다는 사실이다.

올해 15세 이상 인구 증가수는 25만3000명으로 2014년 49만5000명, 작년 33만명에서 크게 줄었다. 15~64세 인구 자체는 아예 전년보다 6만4000명이나 감소했다. 게다가 경제활동참가율이 63.2%로 역대 최고치인데도 경제활동인구(취업자+실업자)는 전년 대비 15만1000명 증가에 불과하다. 이런 이유로 올해 취업자 증가수(10만1000명)가 애초부터 전년 취업자 증가수(33만3000명)만큼 늘어나기는 어렵다.

실업자는 2015년부터 100만명을 넘어섰고 올해는 작년보다 5만1000명 늘어난 111만7000명이다. 그런데 실업자 증가수가 2014년(13만3000명)보다 훨씬 적은데도 실업률은 0.4%p 높아졌다. 작년 실업자 증가수는 1만4000명으로 최근 5년래 가장 적었는데, 만약 올해 작년 수준과 같은 정도로 실업자 증가수가 늘어났어도 실업률은 0.1%p 올라간다.

이처럼 인구 변동을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취업자(증가)수, 실업자(증가)수 등으로 고용 수준을 분석하면 혼란에 빠지게 된다. 지금처럼 인구가 감소하는 상황에서는 더욱 그렇다. 따라서 정확한 고용수준을 파악하려면 인구수를 고려한 고용률, 실업률을 봐야 한다.

아무리 경기가 좋아도 고용은 뜨거운 감자다. 누구도 쉽게 고용수준이 좋다고 말하지는 않는다. 취업 준비 중인 사람은 고용 상황이 나쁘다고 느끼고 이미 취업한 사람은 승진, 소득에 더 관심이 많다.

그렇다고 역대 최고 수준인 올해의 고용률을 고용참사라 부를 수는 없다. 올해 평균 실업률도 2000년 이후 1~9월 평균치인 3.7%보다 0.3%p 높지만 완전고용에 가까운 수치다. 15~29세 청년실업률은 9.8%로 2016년 10.3%, 2017년 10.1%에서 낮아졌다.

인구 감소 효과를 무시하고 단기적인 월별 취업자수, 실업자수 등과 같은 수치로 고용 수준을 판단하면 소모적 분쟁만 일으킬 뿐이다. 인구 증가율(또는 인구수) 감소로 크게 늘어나기 어려운 취업자수에 매달리기보다는 고용의 부족한 부분을 개선할 대안을 찾는 것이 우선이다.

더 높은 고용수준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상용직과 함께 임시·일용직도 같이 늘어나야 한다. 임시·일용직이 주는 고용완충 작용, 심리적 안정감과 고용불안, 소득저하라는 상충 효과에서 적정 수준을 찾을 필요가 있다. 장기적으로는 취약한 연령대의 취업 대책과 비경제활동으로 분류된 주부, 노령층의 경제활동참가율을 높이는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