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태양광 법인쪼개기, 송배전비용 5배 급증…"2620억 추가 예상"

2018.04.18 자유한국당 정우택 의원 인터뷰

태양광 발전의 용량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가중 제도가 발전사업자들의 ‘법인쪼개기’로 변질되면서 이에 따른 송배전 비용도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한국전력공사 등 국정감사에서 정우택 자유한국당 의원은 "1000킬로와트(kW)용량의 태양광발전소를 단일접속 비용이 1700만원인 반면, 100kW 10개로 분할 접속하는 경우 8300만원으로 약 5배 가량 증가한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RPS(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500MW이상 발전사업자는 직접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를 도입하거나 다른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의 인증서(REC)를 구매해 의무할당량을 채우도록 하고 있다.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설치유형, 설치용량, 에너지별로 REC 가중치를 다르게 적용하고 있다.

태양광REC 가중치는 100kW미만의 소규모 태양광이 1.2로 가장 높고, 100~3000kW는 1.0, 3,000kW초과시에는 0.7의 가중치를 부여한다. REC가중치를 용량별로 구분하다 보니 가장 높은 가중치를 부여받기 위해 태양광사업자들이 용량을 쪼개서, 일명 ‘법인쪼개기’를 통해 계통접속을 하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제도가 시행된 2015년3월 이후 태양광 접속 신청현황을 살펴보면 100kW미만 접속신청이 3만9718건으로 전체 (5만7401건)의 약 70%를 차지하고 있다.

100kW미만 분할접속이 과다하다보니 계통에 접속포인트가 증가해 고장예방관리가 어려워지고, 접속공사 건수가 늘어나 공사비 증가 및 접속소요기간이 증가하는 문제점이 발생한다.


현재까지 100kW미만 접속신청한 3만9718건을 1000kW 단일접속하는 것으로 가정정할 경우, 10건당 6600만원 절감효과가 난다. 약 2620억 8600만원을 절감할 수 있는 셈이다.

특히 정부가 지난 7월부터 ‘소형 태양광(30kW이하) 고정가격 계약(한국형 FIT)’제도를 시행함에 따라 태양광 발전사업자의 법인쪼개기는 30kW이하로 더욱 심화되고 신재생 보조금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 의원은 “태양광에 대한 용량별 REC가중치를 다르게 적용함에 따라 분할접속이 과다하게 증가하는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며, “접속보장이 되어있는 1MW이하 태양광 발전에 대해 REC가중치를 일치시키는 등 제도개선을 통해 전력계통 건전성을 확보하고 분할접속의 폐해를 줄여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