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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스코어보드-복지위]수년째 고쳐지지 않는 '고질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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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스코어보드-복지위]수년째 고쳐지지 않는 '고질병'

머니투데이
  • 김민우 기자
  • 2018.10.16 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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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등 국정감사

[300스코어보드-복지위]수년째 고쳐지지 않는 '고질병'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등 국정감사 대상의원. 신동근(민), 윤일규(민), 김명연(한), 김승희(한), 김상희(민), 김순례(한), 기동민(민), 윤소하(정), 김세연(한), 남인순(민), 김광수(평), 장정숙(바), 최도자(바), 맹성규(민)


크게 새로운 것은 없었다. 수년째 지적되는 문제들이 다시 지적됐다. 그만큼 고질적 문제들이 이날 국감에서 다시 도마위에 올랐다. 그러나 피감기관장들은 "제가 한 일이 아니라 전임 기관장이 한 일"이라거나 "잘 모르는 일"이라는 무책임한 답변이 자주 나왔다.

이에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을 비롯한 산하기관 원장과 상임위원 상당수가 임기가 종료됐거나 종료를 앞두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무슨 국정감사를 할 수 있겠느냐"고 지적한 김명연 자유한국당 의원의 지적이 눈에 띄었다.

김 의원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은 임기가 종료됐고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장은 직무대행체제고 한국건강증진개발원장과 사회보장정보원장은 각각 공석 7개월, 5개월만에 겨우 임명됐다는 사실을 지적했다.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영양상태가 우려되는 임산부·영유아 8만3000명에 달하는 실태를 지적하며 연평균 1만여명이 즉시 '영양플러스' 사업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해 좋은 점수를 받았다.

같은 당 윤일규 의원도 전문성을 바탕으로 AI의사 도입 준비현황, 원격의료 시행으로 발생될 수 있는 부작용 등을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쉬운 용어로 질의해 좋은 점수를 받았다.

이밖에 김승희 자유한국당 의원은 담배산업 변화속도를 금연사업이 따라오지 못하는 현실을 지적했다. 통상 금연을 위해 시작하는 전자담배의 유해성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라는 제언도 덧붙였다. 같은당 김순례 의원은 금연사업 참여자가 줄어들고 있음을 지적했고 최도자 바른미래당 의원은 전자담배 청소년 흡연실태에 대해 꼬집었다.

맹성규 민주당 의원은 보건복지인력개발원의 도덕적 해이, 사회보장정보원의 해킹 문제 등을 지적했다. 그러나 질의 과정에서 피감기관을 대상으로 반말을 하는 등의 태도를 보여 아쉬움을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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