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유럽 스마트폰에 사용료 부과"…국내 제조사 불똥튈까

머니투데이

강미선 기자

구글이 유럽에서 출시되는 스마트폰에 깔리는 플레이스토어 등에 대해 사용료를 부과키로 하면서 스마트폰 제조사에 비상이 걸렸다.

16일(현지시간) 외신 등에 따르면 구글 플랫폼·에코시스템 담당 부사장 히로시 로크하이머는 이날 "그동안 우리는 안드로이드의 무료 배포를 위해 구글서치와 크롬 등을 스마트폰 등 디바이스에 미리 설치해줬다"며 "하지만 새로운 유로존 규칙에 따라 유럽경제지역(EEA)에는 특허권 사용료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구글이 사용료를 도입하겠다고 밝힌 것은 지난 7월 유럽연합(EU)이 구글에 대해 반독점 규정 위반을 이유로 43억4000만 유로의 벌과금을 부과한 데 대한 대응으로 풀이된다.

EU는 구글이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를 사용하는 무선기기에 자사의 검색 및 앱 다운로드 엔진을 사실상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해 공정경쟁을 저해하고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했다며 이같은 벌과금을 부과했다. 구글은 이에 반발해 지난 9일(현지시간) 항소했다고 밝혔다.

항소 이후 최종 법적 판단이 나오기까지는 수년이 걸릴 전망이지만 구글이 향후 더 큰 피해를 면하기 위해 사용료 부과 정책을 채택한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법정 다툼 진행과정에서 제조사 부담 등을 압박 카드로 활용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구글의 새로운 사용료 정책이 시행될 경우 유로존에서 출시되는 스마트폰, 태블릿 등에 깔리는 플레이스토어, 크롬 등 구글 앱에 대해 기기 제조사 측은 일정 사용료를 지불해야 한다.

국내 제조사에게도 불통이 튈 전망이다. 안드로이드 기기를 생산, 유럽에 판매하는 삼성전자, LG전자 등이 사용료를 지불해야 할 수 있다.

삼성전자 스마트폰의 유럽 시장 판매 비중은 약 30% 수준이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아직 구글측으로부터 사용료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제안받은 바 없다"며 "상황을 지켜보는 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