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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재호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 News1 구윤성 기자 |
강만수 전 산업은행장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고재호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이 항소심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김문석) 심리로 17일 열린 공판기일에서 뇌물 공여 혐의로 기소된 고 전 사장 측 변호인은 1심 판결에 사실오인이 있다며 항소 이유를 밝혔다.
변호인은 고 전 사장은 강 전 행장의 요구가 개인적인 금전적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인식을 못했고 이로 인해 후원금이 뇌물일 수 있다는 생각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검찰은 "후원 대상이나 금액을 강 전 행장이 직접 결정했고 그로 인한 사회·경제적 이익도 모두 강 전 행장에 귀속된 것을 종합하면 고 전 사장이 지급한 돈은 대표이사 선임권을 가지고 있던 강 전 행장에 지급된 뇌물이 명백하다"고 반박했다.
고 전 사장은 강 전 행장에게 대우조선해양 대표로 지명해준 것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강 전 행장이 지명한 국회의원 6명에게 강 전 행장 명의로 1740만원의 후원금을 낸 혐의(뇌물공여)로 기소됐다.
1심은 "강 전 행장의 지위와 그와의 관계, 기부 시기와 경위 등을 고려하면 고 전 사장에게는 미필적 뇌물공여 의사가 있었다"며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고 전 사장은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5조원대 분식회계와 21조원대 사기대출 혐의 등에 대해 징역 9년이 확정돼 현재 복역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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