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생큐, 심재철

머니투데이

세종=박경담 기자

비인가 예산정보 유출 사건은 정국을 흔들지 못했다.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청와대와 정부 부처의 업무추진비(업추비) 사용내역을 공개했지만 '폭탄급'은 없었다. 청와대, 기획재정부는 기민하게 대응했고, 주도권도 여권으로 점차 넘어갔다.

예고편보다 본편이 재미없는 격이었지만 심 의원의 문제 제기가 의미 없는 건 아니다. 청와대, 정부가 업추비를 어떻게 썼는지 낱낱이 알려진 경우는 이전까지 거의 없었다. 희소성있는 정보였다. 심 의원이 습득한 예산정보의 가치가 부풀려진 이유이기도 하다.

청와대가 1년에 두 차례 공개하는 업추비 내역은 매우 제한적이다. 2018년도 상반기 청와대 업추비 집행 내역 중 관계기관 정책 협의비를 보면 6058회에 걸쳐 8억9028만원을 집행했다.

개별 회의 명칭이나, 사용금액, 참석자, 장소 정보는 없다. 적절한 곳에서 경우에 맞게 나랏돈을 썼는지 알 수 없다. 다른 집행 내역도 마찬가지다. 안하는 것보다 낫지만 의미 있는 공개라 할 수 없다.

각 부처는 장·차관 업추비를 월별로 공개한다. 건별로 금액과 주제는 기재하지만 장소, 참석자 정보는 없다. 장·차관 비서실이나 실·국장 등 고위 간부들의 업추비 집행 내역은 공개 대상이 아니다. 공공기관도 상황은 비슷하다. 기관장 업추비 집행 내역만 공개하는데 구체적이지 않다.

청와대, 정부가 업추비를 때마다 어느 식당·술집·상점에서 얼마나 썼는지 자세하게 알렸더라면 어땠을까. 그랬다면 심 의원실 보좌진이 우연히 예산정보를 발견했더라도 기재부의 반환 요청에 응하지 않았을까. '김동연 안마의자' 같은 소모적인 논쟁이 벌어질 일도 없었을 것이다.

이번 사건이 터진 뒤 각 부처 실무자들은 기재부에 대해 불만을 토로했다. 업추비 집행 내역을 일일이 되짚어봐야 하는 '귀찮은 일'이 주어졌기 때문. 그 덕에 업추비를 더 엄격하게 사용해야 하는 분위기가 형성됐다. 김용진 기재부 2차관은 업추비 공개 범위 확대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다.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았든 심 의원이 만든 변화다. 생큐, 심재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