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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한 정책 토론회(사립 유치원 회계부정 사례를 중심으로)에서 토론회 개최에 반대하는 사립유치원 관계자들과 복도로 나가 대화하고 있다. 2018.10.5/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보건복지부는 10월22일부터 12월14일까지 전국 2000개 어린이집을 집중점검한다고 17일 밝혔다. 점검대상은 아동 및 교사 허위 등록 등을 통한 보조금 부정 수급과 보육료 부당 사용이다.
특히 특별활동비 납부와 사용, 통학차량 신고 등도 확인한다. 이번 점검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진행한다. 비리 유치원 문제가 불거진 이후 유사한 지원 체계를 갖춘 어린이집도 점검해보자는 취지다.
한 명의 대표자가 2개 이상 어린이집을 소유하거나 회계프로그램을 설치하지 않은 어린이집 등이 집중 점검대상이다. 보육아동 1명당 급·간식비가 과소·과다한 경우, 세입 대비 세출액 차액이 큰 경우도 살펴본다.
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어린이집은 위반 정도에 따라 운영정비, 시설폐쇄, 원장 자격정지, 보조금 환수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보조금 부정수급액이 300만원 이상일 경우 어린이집 명칭과 대표자 및 원장 성명 등을 공개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속적인 지도점검과 함께 시스템에 의한 모니터링 항목 개발, 명단공표 기준 조정, 지자체 담당자 지도점검 역량 강화, 내부고발을 유도하기 위한 신고포상제도 활성화 등을 검토,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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