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이 소유한 금융그룹, 김용범 부위원장 "통합감독 시급"

머니투데이

김진형 기자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이 17일 오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한국금융학회 추계 정책심포지엄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있다./사진제공=금융위원회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국내 금융그룹들이 대부분 소위 재벌에 소속돼 있는 만큼 금융그룹감독 도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금융그룹들은 이름에 걸맞는 위험관리역량을 스스로 갖춰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부위원장은 17일 '금융그룹 통합감독제도 법제화의 주요 쟁점'을 주제로 열린 한국금융학회가 추계 심포지움 축사를 통해 "EU, 미국, 호주 등 금융선진국은 금융그룹에 대한 감독강화를 신속히 이행했지만 한국은 이제 시작이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부위원장은 특히 "한국적 특수성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는 어느 국가보다 금융그룹감독 도입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비은행금융그룹의 경우 대부분 대규모 기업집단에 소속되어 있어 금융계열사들이 동반부실 위험에 항상 취약했고 투명하지 못한 지배구조는 이사회, 주주 등의 견제와 감시도 작동하기 어렵게 했다'는 것.

그는 "기업집단 소속 금융그룹도 투명한 경영과 리스크 관리에 대한 요구를 직시하고 스스로 금융그룹 감독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그룹차원의 리스크를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부위원장은 이어 "앞으로 기관투자자, 신용평가회사 등 시장에서도 그룹 리스크가 잘 관리되는지 평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부위원장은 "금융그룹감독의 편익은 다수 금융소비자에게 돌아가지만, 복잡하게 얽힌 이해관계로 인해 도입이 지체돼 왔다"며 "오피니언 리더인 학계가 금융그룹감독의 시급성을 널리 공유해 제도 도입 여건 조성에 힘을 실어달라"고 당부했다.

김 부위원장은 "금융의 세계만큼 역사의 교훈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지 못한 분야도 없다"는 미국 경제학자 존 케네스 갤브레이스의 말을 인용하며 "우리가 경험한 금융그룹 동반부실 사례는 제도를 잘 설계함으로써 재발을 방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