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원가 분석했지만 카드사 수수료 실질 인하여력은 '제로'

카드 가맹점 수수료 조정을 위한 적격비용(원가) 재산정 작업 결과 현재 카드사의 비용구조 상으로는 추가적인 수수료 인하가 불가능하다는 결론이 나왔다. 금융당국은 개별 가맹점별로 마케팅 비용을 분석해 인하 여지를 찾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이마저도 쉽지 않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올해 적격비용 재산정 작업을 맡은 삼일회계법인은 올해 카드사들의 수수료 인하 여력을 0.14~0.17%포인트 수준으로 제시했다. 카드 수수료 인하폭은 회계법인의 분석 결과를 기반으로 금융당국과 업계의 조율작업을 거쳐 최종적으로 결정된다.

하지만 올해는 삼일회계법인이 제시한 수준도 인하가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 적격비용 재산정 이후 이뤄진 추가 수수료 인하 조치들로 인하 여력이 모두 소진됐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해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는 영세가맹점의 범위를 연매출 2억원 이하에서 3억원 이하로, 중소가맹점 범위를 연매출 2억원~3억원 이하에서 3억원~5억원 이하로 확대됐다. 지난 7월에는 가맹점 수수료율 상한을 2.5%에서 2.3%로 내렸다. 또 연내 지불결제사업자(PG)와 결제대행계약을 맺은 온라인 사업자에 대해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하고 신규 가맹점이 영세·중소가맹점이 되면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해 그간 더 받은 수수료를 환급해주기로 했다.


금융당국과 카드업계는 이같은 수수료 인하 요인들을 반영할 경우 추가적인 인하 여력은 ‘제로(0)’라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PG사와 계약을 맺은 온라인 사업자에 대한 우대수수료 적용과 신규 영세·중소가맹점에 대한 수수료 환급에 드는 비용만 연 4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카드사의 마케팅 비용을 개별 가맹점별로 분석해 수수료 인하 여지를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 경우 할인과 포인트 적립 등 소비자 혜택이 상대적으로 많은 대형 가맹점 위주로 수수료 인하 여력이 생겨 전반적인 카드 수수료를 낮출 수 있다는 계산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아직 결정된 것은 없다”며 “다양한 방안을 놓고 논의를 지속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카드업계는 금융당국의 이같은 구상이 현실적으로 시행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직접 지출하는 비용은 추적이 가능하지만 할인과 포인트 적립 등 간접 비용은 가맹점별로 파악할 수 없어서다. 한 카드사 관계자는 “고객이 여러 가맹점에서 포인트를 적립해 한 가맹점에서 일시에 사용할 경우 이 비용을 배분할 수 있는 방안이 없다”며 “가맹점별 마케팅 비용은 정확한 수치가 나오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라고 지적했다.

카드업계는 이에 대한 절충안으로 원가에 반영하는 마케팅 비용의 비율 구간을 세분화하는 방안을 제시한 상태다. 현재는 연매출 10억원을 기준으로 초과 가맹점은 매출액의 0.55%를, 이하는 0.20%를 원가에 반영하는 구조다. 카드업계 다른 관계자는 “연매출 5억원 이하, 연매출 15억원 이하 등으로 매출 구간을 늘려 마케팅 비용 반영비율에 차등을 두는 방안”이라며 “연매출이 낮은 영세 가맹점들은 차감된 마케팅 비용의 반영비율만큼 인하 여력이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마케팅 비용을 줄이는 방안은 결국 카드 고객에 대한 서비스 축소로 이어져 가맹점의 부담을 카드사와 소비자가 분담하는 형식이 될 전망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지난 11일 국정감사에서 “(카드사의) 부가서비스는 (가맹점보다) 신용카드 이용자에게 가는게 더 많다”며 마케팅 비용의 구조 개선방안을 내놓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