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만 내면 유럽인 될 수 있는 '황금 여권'…EU 규제 들어간다

머니투데이

김수현 인턴기자

베라 요우로바 유럽연합(EU) 사법 담당 집행위원. /AFPBBNews=뉴스1

누구든 돈만 내면 시민권이나 영주권을 얻을 수 있게 하는 이른바 '황금여권(golden passport)'제도가 유럽연합(EU) 안보에 위협이 된다는 경고가 나왔다.

16일(현지시간) 가디언에 따르면 베라 요우로바 EU 사법총국 집행위원은 몰타에서 열린 한 행사 연설에서 황금여권제도가 불공정하고 문제가 많다고 비판했다. 그의 발언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조세 회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 21개국 명단을 발표한 직후 나왔다. 해당 명단에는 EU 회원국인 몰타와 키프로스가 포함돼 있다.

몰타와 키프로스는 지금까지 러시아, 중국, 중동 국적 사람 수백명에게 시민권을 판매해 수조원대 수익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몰타의 경우 2014년 이후에만 700여 명의 사람에게 시민권을 팔았는데, 자국 개발펀드에 65만 유로(약 8억4547만원)를 투자하거나 이에 상당하는 부동산을 구입·임차하는 사람에게 시민권을 주고 있다. 키프로스도 시민권 신청자에게 210만 유로(약 27억원) 상당의 부동산 취득만을 요구하고 있다. 두 나라는 부동산을 구입·임차한 외국인이 일정 기간 이상 해당 부동산에 거주하지 않아도 시민권을 부여한다. 시민권을 받으려면 최소 8년 이상 현지에 거주해야 하는 독일 등 다른 유럽 국가들과 달리 정해진 금액만 내면 누구나 몰타와 키프로스의 시민권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요우로바 위원은 "시민권 판매가 두 나라 경제에 도움이 된다는 것은 인정한다"면서도 "이는 시민권을 살 여유가 없는 사람들에게 불공평하다. 시민권은 큰 가치가 있는 것이기에 이렇게 판매하는 일은 문제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황금여권 제도는 돈벌이를 안보보다 우선시하고 있는 것"이라며 "위험인물이 EU 회원국 중 한 나라의 시민권을 취득하면 유럽 전역의 시민권을 가지게 되는 셈"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전체 여권 시스템과 유럽의 기능에 대해 재협상해야 할 수도 있다"며 "EU에 진입하기 쉬운 어떤 약점이 생기면 이는 곧 유럽 전체의 문제"라고 말했다.

한편 요우로바 위원은 올 연말까지 EU회원국이 현재보다 엄격하게 시민권을 판매하도록 권고하는 내용이 담긴 보고서를 발행할 예정이다. EU 집행국이 시민권 판매를 금지할 권한은 없지만 시민권 구매자와 시민권을 신청한 나라 사이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증명하는 조건을 추가하도록 권고할 계획이라고 가디언은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