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최대 격전지 된 '고용'…최저임금·단기일자리·정규직화 곳곳서 격돌

'먹고 사는 삶의 문제'와 '공정'.


2018년 대한민국 사회에서 '일자리'의 의미다. 올해 국정감사는 두 영역에 방점을 찍었다. 야당이 칼을 날카롭게 갈고 접근했다. 야당은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에 따른 고용지표 악화를 '고용참사'로 규정했다. 또 채용 비리 의혹을 제기하며 부도덕한 정권이란 프레임을 짯따.


칼을 휘두르는 야당을 막아선 정부와 여당은 진땀을 흘린다.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자수 감소의 직접적 원인이 아니라는 것을 방패로 내세웠지만 명쾌하지 않다. 베이비붐 세대의 퇴직 등 인구구조 변화 등 주요 방어 논리도 시원스럽지 않다.


◇집중공격 표적된 최저임금·고용지표 악화 = 일자리 부문 지표는 야당의 먹잇감이 됐다. 김동철 바른미래당 의원은 29%에 달하는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지표 악화의 주범이라고 지적했다. 자영업자 비중이 전체 취업자의 25%(600만명)에 달해 최저임금 인상의 타격이 클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것이다.

그는 "최저임금 인상의 결과 저소득 계층의 일자리가 줄고 소득 양극화가 역대 최악"이라며 "최저임금 인상이 긍정적 기대효과를 갖기 위해서는 노동시장에서 용인 가능한 적정한 수준의 인상, 지불 주체들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의 인상이란 전제가 필요하다"고 했다.


최저임금 인상 이후 고용의 질이 개선됐다는 증거가 없다는 주장도 나왔다. 문재인 정부가 제시한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 수 증가를 고용의 질 개선으로 볼 수 없다는 얘기다.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은 "통계청 등 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가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로 이동하는 증거는 전혀 찾을 수 없음이 드러났다"며 "자영업 분야 종업원 취업자수 통계와 가장 유사한 통계인 개인사업체(기업) 조사통계는 2016년 자료가 최신"이라고 설명했다.

여당은 통계를 악용한 가짜뉴스가 고용 문제를 확대 재생산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박영선 민주당 의원은 계절요인을 반영하지 않고 2017년 5월과 올해 8월의 실업률을 비교한 것, 고졸 이하 취업자 감소에 고졸이하 인구 감소가 고려되지 않은 점 등을 지적했다. 통계청의 적절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말이다.

박 의원은 "통계청은 전년 동월대비, 전년 동기대비 등 혼란을 줄 수 있는 통계기사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단기 일자리 급조 논란 = 정부가 고용지표 개선을 위해 산하 공공기관의 단기 일자리 확대를 주문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야당은 수개월짜리 단기 일자리를 만드는 것은 꼼수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다.

민경욱 한국당 의원은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 23곳에서 10~12월 석달동안 1만3971명을 단기 고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5742명 △한국철도공사 2219명 △한국도로공사 2203명 △인천국제공항공사 1028명 등이다. 지난해에는 1만4416명이 단기로 고용됐는데 3개월만에 지난해에 육박하는 숫자를 고용키로 했다는 비판이다.

행정안전부 산하기관인 도로교통공단, 한국소방산업기술원, 공무원연금공단 등 3개 기관도 단기 일자리 창출방안을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윤재옥 한국당 의원에 따르면 도로교통공단은 11월부터 2달간 1269명,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은 15명을 단기 고용하기로 했다. 공무원연금공단도 24명을 단기로 고용한다.

여당은 야당의 이런 비판에 국정감사 팩트 브리핑 자료를 내고 반박했다. 민주당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세계은행(WB)도 공공영역 단기일자리는 경기침체기 실직자들의 구직난 해소에 도움이 된다고 했다"며 "안정망 일자리로,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만든 38만명의 단기일자리도 모두 가짜 일자리냐"고 비판했다.

◇비정규직 정규화·일자리 질·채용비리=문재인 정부의 공약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일자리 질 향상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김동철 바른미래당 의원은 인천공항공사 비정규직 1만명을 정규직화하겠다는 문 대통령의 발표가 지켜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지난해 말 발표된 정규직 전환 종합방안에서 당초 약속과는 달리 30%만 직접고용하고 70%는 자회사 방식을 취했다는 것. 임금체계를 기존 아웃소싱 수준으로 설계하는 등 처우개선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인천공항공사 뿐 아니라 한국공항공사, 여수광양항만공사, 조폐공사, 가스공사, 마사회, 잡월드, 서울대병원, 보라매병원 등 공공기관에서도 자회사 방식의 전환이라는 꼼수를 동원했다고 꼬집었다.

양질의 노인일자리가 3%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비판도 나왔다. 오제세 민주당 의원은 노인일자리 중 월 급여가 100만원을 넘는 경우가 2.67% 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노인의 수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하다는 것. 정부가 관리하는 노인일자리도 전체의 93.6%(43만7000개)로 지나치게 많다고 지적했다.


서울교통공사는 이번 국감 최대의 이슈메이커가 됐다. 직원의 친인척 100여명이 무기계약직 입사 후 정규직으로 전환된 것으로 들어나서다. 역대급 채용비리 의혹이다. 유민봉 한국당 의원에 따르면 지난 3월 무기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1285명 중 108명이 교통공사 직원의 친인척으로 조사됐다. 유 의원은 "교통공사 직원이 이런 내부 정보를 알려줘 친인척이 무기 계약직으로 취업 한 뒤 정규직으로 전환되도록 도움을 줬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