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리포트]'바꿔드림론'은 폐지, 서민금융 어떻게 바뀌나?

[정책 서민금융 틀을 바꾸자]<1>사채 쓰던 저신용자도 이용 가능하게…서민금융 재원 칸막이 없애 통합

/사진=게티이미지

“지금의 정책 서민금융 지원체계는 면밀한 사전 설계 과정을 거쳐 만들어진 정교한 시스템이 아니다. 오랜 기간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 하나씩 덧붙여진 정책들의 결과물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지난 6월 ‘서민금융체계 개편 테스크포스(TF)’를 발족하면서 현재의 서민금융 시스템에 대해 내린 평가다. 그리고 4개월여가 지나 서민금융체계 개편 방향의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

2008년 미소금융으로 시작된 서민금융의 지난 10년이 지원 기준 완화, 금리 인하, 공급 규모 확대 등 양(量)을 늘리는데 초점을 맞춰 왔다면 이번 개편의 목표는 ‘정상화’다. 제도권 금융회사에서 자신의 신용만으로도 대출이 가능한 사람이 아닌 정말 어려운 사람에게 한정된 재원을 집중시키는 것이 목표다.

이를 위해 도덕적 해이를 유발한다는 지적을 받아온 ‘바꿔드림론’은 폐지한다. 바꿔드림론은 연 20% 이상의 고금리 대출을 6개월 이상 정상적으로 상환한 채무자에 대해 기존 대출을 연 6.5~10.5% 수준의 은행 대출로 ‘바꿔’주는 상품이다. 문제는 이 상품의 부실율이 28.6%에 달한다는 점이다. 대출 4건 중 1건 이상은 부실이다. 채무자에겐 큰 폭의 금리 혜택을 주고 은행엔 100% 대출 보증으로 손해를 보지 않게 만든 결과 도덕적 해이가 나타났다.


바꿔드림론을 폐지하는 대신 ‘연 20% 이상 고금리를 6개월 이상 정상적으로 상환해야 한다’는 조건이 없는 새로운 전환대출 상품을 만든다. 금리는 연 19% 정도를 적용한다. 바꿔드림론보다 금리가 10%포인트 가량 높지만 자격 요건이 없어 대부업 대출도 받지 못하고 수천%의 살인적인 고금리 사채를 썼던 ‘진짜’ 취약계층이 이용할 수 있게 된다.

‘햇살론’ 등 서민금융 상품의 금리는 정상화한다. 저축은행과 상호금융권에서 판매하는 저소득층 대상의 생계자금 대출인 햇살론 금리는 일률적으로 연 10.5% 이내로 정해져 있다. 저축은행에서 판매하는 중·저신용자 대상의 신용대출인 ‘사잇돌대출’보다 낮은 금리다.

금융권 관계자는 “대출금리를 정상화하면 본인의 신용으로 제도권 금융기관에서 대출이 가능한데도 무조건 정책 서민금융 상품을 이용하려는 수요를 줄일 수 있다”며 “이렇게 절약한 재원으로 더 어려운 계층에 대한 대출을 늘릴 수 있다”고 밝혔다.

서민금융 상품간 재원의 칸막이는 없앤다. 미소금융은 기업과 은행, 일반인의 기부금 및 휴면예금 이자수익 등이 재원이고 햇살론은 복권기금과 금융회사 출연금으로 운영되는 식이다. 서민금융 상품의 일부는 재원이 바닥을 드러내고 있고 일부는 남아 있지만 칸막이 때문에 이동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금융당국 고위관계자는 “서민금융의 지속 가능하기 위해선 재원의 안정성이 필요하다”며 “재원을 통합해 필요한 분야에 지원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진형, 권화순 기자



[정책 서민금융 틀을 바꾸자]<2>10년간 34조원 지원했지만 8~10등급 비중은 9.2% 불과

‘햇살론’과 ‘새희망홀씨’ 대출은 똑같이 저신용자와 저소득층을 위한 생계자금 대출이다. 햇살론은 저축은행과 상호금융에서 취급하고 새희망홀씨는 은행에서 판매한다. 두 상품은 2010년 같이 출시됐다. 햇살론은 신용등급 6등급 이하면서 연소득이 4000만원에 못 미치기나 신용등급과 상관없이 연소득이 2600만원 이하면 받을 수 있었다. 금리는 연 13%였다. 새희망홀씨 대출은 신용등급이 5등급 이하이면서 연소득이 4000만원 이하 또는 연소득이 3000만원이 안되는 사람들이 대상이었다. 금리는 연 19% 이내였다.

현재는 두 상품 모두 지원 조건이 동일하다. 6등급 이하(연소득 4500만원 이하) 또는 연소득 3500만원 이하다. 신용등급과 소득 기준 모두 완화됐다. 금리도 연 10.5% 이하로 똑같다. 고금리 대출을 은행의 저금리 대출로 바꿔주는 ‘바꿔드림론’도 조건은 동일하다. 대부업 대출조차 거절되는 사람이든, 금리 연 20%에 돈을 빌릴 수 있는 사람이든, 연 15%의 금리가 적합한 사람이든 지원 기준만 충족하면 모두 같은 금리로 정책 서민금융 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낮추고, 넓히고, 더주고...공급에 치중한 서민금융= 서민금융은 이명박 정부가 2008년 미소금융을 도입하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된 이래 거의 매년 강화 방안이 나왔다. 2008년 7월 ‘금융소외자 지원 종합대책’을 시작으로 매년 활성화, 지원 강화, 제도 개선 등의 이름으로 대책이 발표됐다. 수차례의 대책을 관통하는 공통점은 공급 확대였다. 지원 대상을 늘리고, 금리는 낮추고, 상품은 확대했다.

서민금융 상품 하면 미소금융, 햇살론, 바꿔드림론, 새희망홀씨 등 소위 4대 금융상품만 알려져 있지만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대학생·청년 햇살론, 햇살론 청년·대학생 임차보증금, 취업성공대출, 취약계층자립자금, 징검다리론, 정책 서민금융 이용자 전세특례보증, 햇살론 대환대출, 대학생·청년 대환대출, 안전망대출 등 27개에 달한다.

서민금융 공급 규모도 매년 지속적으로 확대돼왔다. 2010년 3조3000억원 수준에서 2014년 4조5000억원, 지난해에는 7조원으로 커지며 지난해 말까지 총 37조5000억원이 공급됐다. 올해도 지난해 수준으로 공급될 것으로 예상돼 연말이면 40조원을 넘어선다.

하지만 이 중 저신용자인 신용등급이 8~10등급에 공급된 비중은 9.2%에 불과하다. 반면 6등급 이상 비중은 60.4%에 달한다. 6등급 이상 신용도라면 제도권 금융기관에서도 대출이 가능하지만 정책 서민금융 자금을 받아가고 있는 셈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도 지난 6월 서민금융체계 개편 태스크포스(TF)를 출범하면서 “금리를 인하하고 지원 대상의 범위를 확대하는데 중점을 두다 보니 상대적으로 신용도가 양호한 6~7등급은 시장상품(중금리)과 정책상품(햇살론)을 선택적으로 이용 가능한 반면 지원이 절실한 8~9등급 이하 분들은 오히려 정책적 지원에서 배제돼 대부업체 등의 최고금리 상품으로 내몰리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민간 금융회사의 중·저신용자용 상품 개발을 막아버리는 일종의 구축 효과도 발생하고 있다. 햇살론은 90%, 바꿔드림론은 100% 보증상품이다 보니 민간 금융회사들이 자체 상품을 만들 필요가 없다. 이재연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상호금융 등 서민금융회사에서 담당해야 할 부분을 정책자금이 차지하는 상황이 돼 버렸다”며 “전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햇살론 등의 서민금융 상품이 운영되다 보니 상호금융이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없게 됐다”고 지적했다.

도덕적 해이도 나타나고 있다. 특히 금리 연 20% 이상의 고금리 대출을 연 10.5% 이하의 은행 대출로 바꿔주는 바꿔드림론은 대부업체들의 영업 도구로 활용되고 있다. ‘연 20% 이상의 고금리 대출을 6개월 이상 정상적으로 상환해야 한다’는 조건 때문이다. 이러다 보니 바꿔드림론의 부실율은 올 6월말 현재 28.6%에 달한다.

◇사채시장은 없는 시장?...방치된 암시장= 정부의 서민금융 지원은 은행부터 대부업까지 제도권 금융시장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하지만 대부업체조차 이용하지 못해 불법 사채시장으로 내몰리고 있는 진짜 저신용자들은 방치돼 있다.

김선동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난 8일 공개한 나이스평가정보 자료에 따르면 올 상반기 상위 20개 대부업체의 대출 승인율은 13.4%에 불과했다. 10명 중 9명은 대부업체에서도 대출이 거절됐다는 의미다.

제도권 금융기관의 마지막 단계인 대부업체에서도 대출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갈 수 있는 곳은 사채시장밖에 없다. 하지만 사채시장에 대해서는 정부가 파악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조성목 서민금융연구원장은 “대부업체에서라도 돈을 빌릴 수 있는 사람들은 그나마 사정이 나은 편”이라며 “사채시장은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존재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최고금리가 낮아지면 사채시장으로 내몰리는 사람은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 2014년 24.5%였던 대부업체의 대출 승인율이 10%대까지 떨어진 것도 최고금리 인하와 연관이 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금융연구원 분석을 통해 최고금리를 연 24%로 인하한 영향으로 최소 38만8000명, 최대 162만명이 제도권 금융기관에서 탈락할 것으로 추정했다.

서민금융연구원의 조 원장은 “불법 사금융 시장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사채시장밖에 이용할 수 없는 사람들에 대한 상담을 강화해 서민금융 시스템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 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진형 기자




[정책 서민금융 틀을 바꾸자]<3>채무조정 원금 감면률 높이고 변제기간은 단축

#. 지난 8월 충북 옥천에서 빚에 허덕이다 부인과 세 딸을 살해한 40대 가장이 구속됐다. 그는 "빚에 시달리는 것이 괴로워 가족을 살해하고 나도 따라 죽으려 했다"고 자백했다. 검도관을 운영하는 그는 수억 원의 빚을 졌고, 급기야 사채에 손을 대면서 한 달에 수 백 만원에 달하는 이자 부담에 시달렸다.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빚이 불어나 극단적인 선택을 했던 40대 가장이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의 재무조정제도를 알았더라면 다른 선택을 하지 않았을까. 신복위에 채무조정을 신청하면 신청한 즉시 빚 독촉이 중단된다. 일정 조건이 충족되면 이자뿐만 아니라 원금도 최대 60% 감면받는다.

신복위의 채무조정제도는 ‘프리워크아웃’과 ‘개인워크아웃’ 2가지로 운영된다. 프리워크아웃은 31~90일 연체된 빚에 대해 연체 이자를 감면해준다. 개인워크아웃은 최저 생계비 이상의 소득이 있는 채무자가 3개월(90일) 이상 연체한 경우 이자 전액이 면제되고 원금은 30~60% 감면된다. 남은 빚은 최대 8년간 나눠 갚으면 된다.

개인워크아웃은 연체 3개월 이상이 대상인데도 신청자의 평균 연체기간은 3년 4개월에 달한다. 대출이 3개월 이상 연체되면 금융채무 불이행자로 신용정보원에 등록되고 신용등급도 7등급 이하로 하락하는데도 평균적으로 연체 3년이 넘어야 채무조정을 신청한다.

이유는 복합적이다. 우선 빚 독촉에 시달리는 채무자들은 채권 추심이 무서워 일단 숨어버리는 경우가 다반사다. 2002년에 설립된 신복위는 은행, 상호금융, 저축은행 등 금융회사 5285곳과 협약을 맺어 채무조정을 하는데 일부 채무자들은 신복위가 금융회사 대신 빚을 추심한다고 오해한다. 채무조정을 받으면 생계비를 제외한 모든 수입을 꼬박꼬박 갚아 나가야 하는 부담도 만만치 않다.

정부는 숨기에 급급한 채무자들이 빠른 시일 안에 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상환 부담을 낮춰줄 계획이다. 평균 40%대 중반의 원금 감면율을 약 50% 중반대로 끌어올려 갚아 나가야 할 원금을 종전 대비 10%포인트가량 줄여주는 방안이 검토된다. 채무감면율을 높여 주는 대신 빚 갚는 기간을 종전 최대 8년보다 단축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된다.

연체 3년이 지나 채무조정을 신청하는 또 다른 이유는 제도가 있다는 사실조차 몰라 서다. 정부가 서민금융 제도 전달체계를 전면적으로 손보려 하는 이유다. 현재 서민금융지원센터는 신복위와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운영하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43곳과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서민금융상담센터 51곳, 서민금융종합센터 13곳 등 총 107곳이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서민금융상담·종합센터는 기초수급권자 지원 등 복지제도 지원이 우선이고 신복위 직원이나 서민금융진흥원 직원은 2~3일 간격으로 파견을 나가 매일 업무를 보는 것도 아니다.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는 신복위 직원이 채무조정을, 서민금융진흥원 직원이 서민금융상품 지원을 각각 맡고 있는데 아직은 시너지 효과가 크지 않다. 예컨대 햇살론을 이용하려고 찾아온 신청자가 추가 대출보다 기존 채무조정이 시급한 것으로 보이면 신복위 제도를 먼저 이용하도록 안내해야 하는데 협업이 잘 이뤄지지 않는다. 일각에선 신복위와 서민금융진흥원의 기관 통합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는 통합센터에서 ‘원스톱’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시너지를 확대하는 방안에 무게를 두고 있다.

권화순 기자



[정책 서민금융 틀을 바꾸자]<4>서민금융상품 재원 고갈 위기…해결책은

올해로 탄생 10년을 맞은 서민금융 상품은 지난해 말까지 37조5000억원이 공급됐지만 정부 예산은 한 푼도 들어가지 않았다. 휴면예금, 기업과 은행의 출연금, 복권기금, 국민행복기금의 채무조정 회수금 등이 재원으로 쓰였다. 그때그때 필요할 때마다 금융회사와 기업의 기부금에 의존하거나 휴면예금, 채무조정 회수금 등 서민들의 호주머니에서 나온 돈으로 필요한 자금을 충당해왔다.

2008년에 출시된 미소금융은 기업과 은행, 일반인의 기부금, 휴면예금 이자수익 등이 재원이다. 현재 기부금 출연은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휴면예금은 최종거래일에서 5년이 지났어도 이자가 지급되고 있으면 휴면예금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례, 휴면예금 조회와 이체가 가능한 어카운트인포 시행 등의 영향으로 출연금액이 크게 줄었다.

햇살론은 복권기금과 금융회사 출연금으로 운영돼왔다. 9000억원 한도인 금융회사 출연금은 오는 2024년이면 한도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2016년부터 매년 1750억원씩 출연된 복권기금은 오는 2020년이면 출연이 종료된다.

국민행복기금의 채무조정 회수금으로 운영되는 바꿔드림론 역시 재원 고갈 위기에 봉착했다. 국민행복기금은 추가적인 채권 매입 없이 잔여채권 시효가 완성되면 종료가 예상된다. 새희망홀씨는 매년 은행과 공급 규모를 협의해 재원을 조달하다 보니 ‘은행 팔 비틀기’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서민금융 상품은 필요에 따라 특정 재원을 기반으로 출시됐다. 현재 상품이 27개나 되는데 상품마다 재원이 제각각으로 ‘칸막이’가 쳐져 있어 효율적인 재원 활용이 어렵다는 문제도 있다.

나랏돈 없이 금융회사와 기업이 낸 돈으로만 운영되고 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정부가 운영하는 복권기금이 있지만 엄밀히 말해 정부 예산은 아니다. 그마저도 2020년이면 출연이 끝난다. 서민금융 상품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려면 한시적인 재원에 의존할 게 아니라 정부 예산이 투입돼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는 이유다.

성일종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기업과 금융회사의 팔을 비틀어 모은 출연금과 휴면예금, 재무조정 회수금 등 서민의 호주머니를 통해 마련된 재원으로, 정부는 예산 한 푼 안 들이고 생색만 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정부가 할 수 있는 방안을 내놓겠다”고 답했다.

권화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