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IASB, IFRS17 도입 시기 1~2년 연기 논의한다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가 보험업 국제회계기준(IFRS17) 도입을 1~2년 연기하는 방안을 논의한다. IFRS17은 2021년에 도입될 예정이지만 IASB가 이사회에서 도입 연기를 결정하면 2022년 이후로 미뤄질 수 있다.


1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IASB는 오는 24일 영국 런던에서 이사회를 열어 IFRS17 도입 시기를 연기하는 문제를 논의한다. IASB 이사회 멤버는 총 14명으로 멤버 소속 국가는 네덜란드(의장), 영국, 독일, 프랑스, 브라질, 호주, 미국, 캐나다 등이며 아시아에서는 중국, 일본, 한국이 참여하고 있다.

이번 이사회에서 IFRS17 도입 연기 방안이 논의되는 이유는 각국의 요청이 잇따르고 있어서다. 유럽보험협회는 지난 16일 IASB에 도입 시기 연기를 요청하는 서신을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이 서신에는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남아프리카공화국과 함께 한국의 생명·손해보험협회도 함께 의견을 냈다.

전 세계적으로 영향력이 큰 유럽 보험사들이 주도해 IFRS17 도입 연기를 추진하고 있는 만큼 도입 시기가 2022년 이후로 미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다만 중소형 보험사들은 2년 연기를 요청하고 있고 이미 IFRS17 도입을 위한 준비 작업이 마무리 단계인 대형 보험사들은 1년 이내 연기를 희망하고 있어 실제 연기된다면 어느 정도까지 연기가 가능할지 속단하기는 어렵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021년 IFRS17 도입에 맞춰 국내 보험사들에 2019년까지 결산시스템 구축 완료를 주문한 상태다. IFRS17 기준서에 따라 도입 첫해인 2021년에 비교 재무제표를 작성하려면 그 전 해인 2020년에도 새 기준으로 재무제표를 만들어야 하기 때문이다.


현재 삼성생명과 교보생명 등 일부 대형사를 제외하고는 결산시스템을 내년까지 구축하기 쉽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중소형사들은 보험개발원을 중심으로 공동시스템 구축을 진행 중이다. 금융당국은 시스템 구축이 늦어진 9개 보험사에 대해 지난달 행정지도에 나서기도 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IASB 이사회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현 시점에서 정확히 판단하기는 어렵다"며 "시스템 구축이 더딘 보험사는 IFRS17 시행 시기가 연기되더라도 지금 준비 상태로 볼 때 더 철저히 대비해야 시행 첫해에 오류 없이 새 회계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IASB 이사회는 그간 논란이 된 갱신계약의 신계약비 처리, 보험계약서비스마진(CSM) 상각기준 등에 대해서도 논의한다. 갱신계약의 신계약비 처리의 경우 손해보험사의 선박보험 관련한 이슈인 것으로 전해졌다. 선박보험의 신계약비를 인식할 때 갱신 시점까지만을 기준으로 할지,아니면 전체 만기 기준으로 할지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또 계약서비스마진(CSM) 상각에 따른 수익 인식을 어떻게 해야 할지도 논의 한다. 계약서비스마진은 보험계약에서 얻을 수 있는 미래이익에 대한 현재 가치를 뜻하는 데 해마다 이 이익을 어떤식으로 반영하느냐에 따라 보험사의 유불리가 갈릴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