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中 환율조작국 지정 안해...韓 등 6개국 관찰대상국 유지(종합)

머니투데이

뉴욕(미국)=송정렬 특파원

미국 재무부는 17일(현지시간)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지 않았다. 대신 중국을 비롯해 한국, 일본 등 6개국의 환율 관찰대상국 지위를 유지했다.

미 재무부는 이날 이같은 내용의 2018년 하반기 환율보고서를 발표했다. 중국, 한국, 일본, 인도, 독일, 스위스 등 6개국은 4월 환율보고서와 마찬가지로 환율 관찰대상국으로 지정됐다.

미 환율보고서는 매년 4월, 10월 두차례 발표된다. 미국은 13개 주요 교역국을 대상으로 평가를 실시, △현저한 대미 무역흑자(200억 달러 초과), △상당한 경상흑자(GDP 3% 초과) △지속적 일방향 시장개입(연간 GDP대비 2% 초과) 등 3가지 요건에 모두 해당하면 환율조작국(심층분석 대상국)으로 지정한다. 3가지 요건 중 2요건에 해당하는 국가는 환율 관찰대상국으로 분류한다.

우리나라는 이번에도 대미 무역흑자, 경상수지흑자 등 2가지 요건에 해당, 관찰대상국으로 분류됐다.

환율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대미 무역(상품)수지 흑자는 올해 6월까지 1년간 210억 달러를 기록했다. 2015년 최고치에서 70억달러 이상 줄었지만, 200억 달러를 초과했다. 한국의 경상수지 흑자도 같은 기간에 GDP 대비 4.6%를 기록, GDP 대비 3%를 넘어섰다.

미 재무부는 "한국 금융당국이 최근 발표한 외환정책 투명서 제고방안을 포함해 한국의 환율 관행을 면밀하게 계속 모니터링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환율보고서 발표의 최대 관심포인트는 미국과 무역분쟁을 겪고 있는 중국의 환율조작국 지정여부였다.

일각에서는 중국의 환율조작국 지정 가능성을 거론했지만, 미 재무부는 예상대로 4월과 마찬가지로 중국을 그대로 관찰대상국으로 유지했다.

미국이 일단 환율조작국 지정을 통해 미중간 무역분쟁이 더욱 격화되는 것을 피하면서도 향후 위안화 환율을 면밀히 관찰할 것이라는 점을 경고했다고 블룸버그뉴스는 전했다.

미 재무부는 환율보고서에서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의 직접적인 개입은 최근 제한적이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중국이 외환시장 개입을 공개하지 않는 것은 매우 실망스럽다고 지적했다.

스티브 므누신 재무부장관은 성명서를 통해 "중국의 환율 투명성 부족과 최근 통화약세는 특히 우려된다"며 "우리는 중국 인민은행과의 지속적인 대화 등을 포함해 중국의 통화 관행을 계속 모니터링하고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