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금 100만원 더 내는데...'돈 없다' 이유로 국가장학금 차별받는 예술대생

그래픽=유정수 디자인기자

다른 계열에 비해 예체능계열 전공 학생들이 연간 등록금을 100만원가량 더 내는데 대학이 어디에 쓰는 지도 모르고, 심지어 국가장학금에서도 차별을 받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박경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교육부에서 제출한 '2018년 전국대학 계열별 등록금'자료를 분석한 결과, 예체능계열의 연간 평균 등록금은 773만원으로 전체계열 평균인 668만원에 비해 100만원 이상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18일 밝혔다

박 의원에 따르면 인문사회 계열 등록금이 593만원인 것에 비교했을 때 예체능계열 등록금이 약 180만원 정도 높은 금액이라는 것이다.

예체능계열에서 연간 등록금이 가장 높은 대학교는 △이화여대 992만원 △숙명여대 963만원 △신한대 960만원 △서울장신대 956만원 △연세대 949만원으로 조사됐다.

또 높은 등록금을 내야 하는 예체능계열 학생이 의학계열을 제외한 다른 계열에 비해 1인당 학자금 대출 비용이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장학재단에서 제출한 '계열별 학자금 대출 비용'에 따르면 예체능계열 학생은 1인당 평균 311만원의 학자금 대출을 받았다. 이는 인문사회계열 학생이 1인당 평균 270만원을 대출하는 것과 비교해 40만원 정도 차이가 나는 액수다.


일반 학자금 대출 연체액에서도 예체능계열은 △2015년 981억 △2016년 805억 △2017년 655억으로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최근 3년간 매해 전체 계열에서 가장 많은 금액을 차지하고 있다.

이같이 대학들은 예술계열의 특수성을 강조해 예체능 계열 등록금을 다른 계열에 비해 높게 측정한다. 재료비, 시설비 등 비용이 다른 계열에 비해 더 들어간다는 이유다. 그러나 대부분 대학에서는 이러한 차등등록금에 대한 산정 근거를 명확히 제시하고 있지 않다.

특히 예체능계 학생들이 차별받고 있는 것은 대학등록금만이 아니다. 한국장학재단에서 실시하고 있는 '국가우수장학금제도' 역시 예체능계 학생들은 다른 계열보다 장학금의 수혜 대상도 한정돼있을 뿐 아니라, 액수도 적고, 남는 잔액이 있을 경우만 지원한다는 규정도 있다. 잔액이 없을 경우 장학금 지급을 하지 않겠다는 얘기다.

한국장학재단은 각 계열별 우수학생들을 선발해 등록금과 생활비, 저소득층의 경우 추가 생활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자연·과학·공학계열 학생은 대통령과학장학금과 국가우수장학금(이공계) △인문·사회계열 학생은 인문100년장학금 △예체능계 학생은 예술체육비전장학금을 지원받는다.

이 국가우수장학금은 계열별로 지원 대상 인원과 지원 금액에서 차이가 크다. △자연·과학·공학계열은 1만2명을 대상으로 558억의 장학금을 △인문·사회계열은 2400명을 대상으로 130억원의 장학금을 지원한다. 반면, 예체능계열은 280명만을 대상으로 22억원의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다. 2017년 자연과학공학계열 재학생 수는 72만명, 인문사회계열은 81만명, 예술체육계열은 18만명 수준이다.

게다가 적용 대상 학년도 이공계 학생의 경우 1학년 때부터 신청해 최대 4년 동안 등록금과 생활비를 지원받을 수 있고, 인문계열도 1,3학년의 경우 지원가능 하지만 예체능계열의 경우 3학년이 돼서야 지원이 가능하다.

학업장려비와 생활비의 경우 인문계열의 경우 학기당 200만원인데 반해 예체능계열은 연간 150만원이 지급될 뿐이고, 이마저도 '잔여예산 발생 시 지원한다'는 이상한 규정을 두고 있다.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저소득층 지원 생활비의 경우에도 이공계열은 학기당 250만원, 인문·사회계열은 학기당 200만원을 지원하는 반면, 이공계열과 인문‧예체능계열보다 더 비싼 등록금을 내야 하는 예체능계열 학생은 학기당 180만원을 지원한다.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은 예체능을 전공하기에도 어려운 상황으로 만든다는 지적이다.

이에 박 의원은 "가뜩이나 비싼 등록금으로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데 예체능계열 학생들은 뚜렷한 근거를 제공받지 못한 채 타 계열 보다 비싼 등록금을 내야 하는 상황이라 학생들이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를 해왔다"며 "차등등록금에 대한 대학 측의 합리적인 설명과 함께 차별받고 있는 예체능계열 학생에 대한 장학금을 확대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국 28개 예술대학 단과대 학생 모임인 예술대학생 네트워크는 지난 6일 서울파이낸스센터 앞에서 집회를 열고 차등등록금 개선을 요구했다. 이들은 "예술계열 학생들은 매 학기 평균 80~100만원에 가까운 추가등록금을 납부하지만, 그 등록금이 예술계열 학생의 교육을 위해 쓰이는지는 불분명하다"며 "지난해 문제를 제기하고 언론에서도 많이 다뤄졌음에도 1년이 지난 지금 무엇이 바뀌었는지 느낄 수 없다"며 집회에 나선 취지를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