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감]강북 vs 강남, 공시가격 시세반영률 4배 차이

머니투데이

김희정 기자

서울 강북과 강남의 공시가격 시세반영률이 4배 가량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북 저가주택은 시세의 90% 이상이 공시지가에 반영된 반면, 강남의 고가주택은 시세의 4분의 1밖에 반영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18일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전북 전주병)가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단독·다가구 주택의 실거래가 내역'을 분석한 결과 2017년 1억1000만원에 거래된 서울 강북구 미아동 소재 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은 1억400만원으로 시세반영률이 95%에 달했다.

반면 64억5000만원에 팔린 강남구 역삼동 소재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16억원으로, 시세반영률이 25%에 불과했다.

정 대표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7년 강남 4구(강남·서초·송파·강동구)에서 거래된 50억원 이상 단독주택 11곳의 시세반영률은 38%에 그쳤다. 특히 강남구에서 거래된 50억원 이상 단독주택 9곳의 시세반영률은 37%였다.

52억원에 거래된 송파구 방이동 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은 17억7000만원으로 시세반영률이 34%, 78억원에 팔린 서초구 방배동 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은 33억8000만원으로 시세반영률이 43%에 그쳤다.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이나 정몽규 현대산업개발 회장, 신동주 전 일본롯데 부회장 등이 살고 있는 성북구 성북동 330번지 단독주택의 시세반영률도 41%에 불과했다.

이와 관련 전문가들은 한국감정원이 단독주택 공시가격을 셀프로 조사·산정하고 셀프로 검증하는 시스템이 단독주택 공시가격 시세반영률이 낮은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전동흔 세무법인 율촌 박사는 “현행과 같은 주택공시가격 결정절차는 위헌적 요소가 있다”며 “부동산공시법상의 표준주택과 관련된 규정을 ‘조사·산정’에서 ‘조사·평가’로 개정해 감정원이 표준주택 공시가격 조사업무에서 손을 떼도록 하고 전문가에 의한 3단계 검증체계를 도입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수연 제주대학교 교수 역시 “정밀화되지 않은 실거래가로 과세하면 거래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서민 저가주택만 시세반영률이 높아진다”며 “현재의 공시가격 산정 방법은 근본적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공시가격 산정시 사용한 자료들을 공개적으로 검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동영 대표는 “불공평한 부동산 가격공시제도를 개혁하기 위해서는 한국감정원이 공시가격을 스스로 조사하고 스스로 검증하는 셀프 산정 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2018 국감]강북 vs 강남, 공시가격 시세반영률 4배 차이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 '단독·다가구 주택의 실거래가 내역'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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