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난민 탄로 난 것…인도적 체류 반대"

18일 오전 11시 서울 광화문 정부청사에서 '난민 인도적 체류 허가 반대 집회'에서 이현영 난민대책국민행동 경기위원장이 입장발표를 하고 있다./사진=서민선 인턴기자

"제주 난민은 가짜 난민으로 판명됐다, 인도적 체류 반대한다"


법무부가 이달 17일 제주도 내 예멘 난민 신청자 481명 가운데 339명에 '인도적 체류'를 허가하자 난민 반대 단체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난민 수용 반대 단체인 난민대책국민행동(국민행동)은 18일 오전 11시 서울 광화문 정부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짜 난민의 인도적 체류를 반대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발표에 나선 이현영 국민행동 경기위원장은 "인도적 체류는 난민불인정 결정의 일종이므로 결국 (제주 난민신청자) 전원이 가짜난민으로 판명된 것"이라며 "가짜 난민의 인도적 체류를 반대한다"고 주장했다.

이 위원장은 "난민신청이 불인정된 34명 역시 이의신청과 소송을 반복하며 국내에 합법적으로 장기체류할 것이므로 가짜난민 포용률이 사실상 100%"라며 "정부는 난민신청자가 강제송환 되지 못하도록 한 난민법과 비자 없이 입국 가능한 무사증 제도를 즉각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도적 체류'란 난민으로 인정되지는 않았지만 본국에 송환하면 신체 위협을 받을 위험이 있어 인도적 차원에서 1년간 체류를 허용하는 제도다. 인도적 체류가 허용된 예멘인들은 체류지 변경 신고를 통해 제주도를 벗어나 내륙으로 들어올 수 있게 된다.

이 위원장은 또 "가짜 난민에게 속아 테러 위협이 없다며 국민 안전을 포기한 법무부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난민대책국민행동 회원들이 가짜난민을 추방해야 한다며 가짜난민 스티커를 찢어 쓰레기통에 버리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사진=서민선 인턴기자

국민행동은 회원들은 이날 '가짜 난민'이라는 문구가 적힌 스티커를 찢어 쓰레기통에 버리는 퍼포먼스를 하기도 했다. 퍼포먼스가 끝난 뒤에는 이 위원장이 법무부에 '가짜난민 추방 국민항의서한'을 전달했다.

이 위원장은 "국민행동 회원 8278명의 이름으로 항의서한을 전달한다"며 "정부는 국민을 지키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를 받아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다만 법무부 사무실이 경기도 과천 정부청사에 있는 관계로 현장 접수는 이뤄지지 않았다. 국민행동은 이날 우편을 통해 법무부에 해당 항의서한을 보낼 예정이다.

법무부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 제주도 내 예멘 난민심사 대상자 458명에 대한 2차 심사에서 339명에게 인도적 체류허가를 결정했다. 나머지 난민신청자 119명 중 34명은 단순 불인정하기로 했다. 어선원으로 취업하거나 일시 출국해 면접을 하지 못한 16명과 추가 조사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69명 등 85명에 대해서는 심사 결정을 보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