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재벌개혁·갑을관계 개선 등 경제민주화 입법 총력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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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전속고발제 폐지 및 대기업 총수일가사익편취 적용대상 확대, 하도급·가맹·유통분야 불공정 갑질행위 방지 등 경제민주화 과제의 입법 노력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정부는 18일 오전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3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으로부터 이러한 내용의 '경제민주화 국정과제 점검 및 향후계획'을 보고 받고 행후 계획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 5월 문재인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공정위에 '경제 민주화 TF(태스크포스)' 구성을 결정하고 김 위원장에게 콘트롤 타워 역할을 맡긴 바 있다. 법무부, 금융위원회 등 부처별로 흩어져 있어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재벌·금융개혁 과제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부처별 이견을 조율함으로써 속도감 있게 경제민주화를 끌어가겠다는 복안에서다.

이날 김 위원장은 현재까지 추진중인 경제민주화 주요성과로 하도급·가맹·유통 등 불공정 갑질행위 방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행위 제재 강화 등 갑을문제 해소 제도개선을 보고했다.

원사업자의 하도급업체에 대한 부당 경영정보 요구 및 전속거래강요 금지 등을 뼈대로 하는 하도급법이 올해 1월 개정됐고 보복조치 금지 도입 및 확대를 담은 가맹법과 유통법이 각각 올 1월과 이달 국회를 통과했다. 아울러 하도급법(1월)과 가맹법(1월), 유통법(10월)에 3배 손해배상제 도입 및 확대를 명시했다.


아울러 김 위원장은 총수일가 사익편취행위에 대해 적극적으로 적발·시정하고, 순환출자 고리 자발적 해소를 유도하는 한편 금산분리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등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타부처 추진과제 중에서는 보건복지부의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코드 도입(7월), 금융위원회의 금융그룹감독제도 시범운영 실시(7월) 등 재벌개혁이 추진되고 있다고 밝혔다. 영세 소상공인 생존권 보호를 위한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를 지난 6월 완료했고 기획재정부에서 소득분배 개선 및 과세형평 제고를 위한 세법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현안점검회의에서 정부는 경제민주화 과제가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 금번 정기국회에서 해당 과제들이 처리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다음달 국회에 제출 예정인 '전속고발제 폐지 및 사익편취 적용대상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법 전면개정안과 기업소유지배구조 개선 및 소수주주 권익 보호(상법), 협력이익공유제 도입(상생협력법, 상임위 계류중), 대규모점포 입지제한 강화(유통산업발전법, 상임위 계류중) 등이 대표적 입법 과제다.

비입법과제는 세부 추진계획에 따른 이행점검 등을 통해 적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하고, 상시과제도 지속적으로 성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점검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정부는 그동안 불공정행위 근절 등 경제민주화 정책을 꾸준히 추진해 왔지만 아직 많은 과제가 남아있고 그 대부분은 입법과제"라며 "최대한 많은 법안이 연내에 처리되도록 여야가 도와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장관님들도 국회를 최대한 자주 찾아 조속한 입법을 의원들에 요청하고 특히 야당 의원들을 자주 찾아가 설명과 부탁을 하면 좋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