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사립유치원 집단휴업·폐원 조짐…반드시 엄단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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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전국 시도부교육감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교육부는 이날 회의는 사립유치원 비리에 대한 대책이 논의 한 뒤 다음주 중 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2018.10.18/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18일 "사립유치원들이 갑작스러운 폐원이나 집단휴업 등 아이들의 교육권을 침해할 경우 반드시 엄단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사립유치원 비리근절 종합대책 마련을 위한 전국 시·도 교육청 부교육감 회의'에서 집단폐원·휴업 조짐을 보이고 있는 사립유치원 측에 경고장을 날렸다.

유 부총리는 "최근 일부 사립유치원이 폐원하겠다고 하는데 이는 아이 맡길 곳이 없는 학부모들의 안타까운 사정을 악용하는 것"이라며 "아이들을 볼모로 학부모를 사실상 궁지에 내모는 그 어떠한 행위에 대해서 정부는 절대 묵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립유치원 측에 다음달 1일 개통하는 유치원 온라인 입학관리시스템 '처음학교로' 참여도 촉구했다. 처음학교로는 학부모들이 유치원 원서접수와 추첨을 위해 현장방문해야 했던 번거로움을 줄이고 교원들도 관련 업무를 덜게 하자는 취지로 지난해 처음 도입됐다.

유 부총리는 "지난해 처음학교로에 참여한 사립유치원 최종 비율은 2% 수준이었다"면서 "만약 올해도 이와 같이 낮을 경우 사립유치원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국민 신뢰를 잃게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회의의 주요 안건인 사립유치원 비리근절 대책 방향과 향후 종합대책 계획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유 부총리는 "교육부와 교육청은 오늘 상시적인 감사체계 구축과 비리신고 시스템 구축을 중심으로 협의된 대책을 발표할 것"이라며 "유치원 국가회계시스템 도입 등 보다 종합적인 대책은 교육청, 여당 등과 추가적 협의를 거쳐 다음 주에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유 부총리는 교육당국이 사립유치원 비리 문제를 그동안 방치했다는 지적에 대해 사과의 뜻을 밝혔다. 그는 "사립유치원의 비리와 도덕적 해이가 이렇게 심각해질 때까지 교육당국이 책임을 다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국민 여러분에게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머리를 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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