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플랫폼 거래 中企 40% "광고비·책임전가 불공정"

자료제공=중소기업중앙회

오픈마켓, 소셜커머스, 배달앱과 거래하는 중소기업·소상공인 10곳 중 4곳이 높은 광고비와 일방적인 책임 전가 등 거래 과정에서 불공정을 느낀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8일 오픈마켓, 소셜커머스, 배달앱 사업자와 거래하는 중소기업·소상공인 917개사를 상대로 조사한 결과 불공정거래를 경험했다는 응답이 각각 41.9%, 37.3%, 39.6%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불공정거래를 경험했다는 비율은 2014년 오픈마켓 거래(82.7%), 2016년 소셜커머스 거래(88.5%), 배달앱 거래(48.0%)보다 감소했지만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수수료·광고비 부담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네이버쇼핑과 11번가, 옥션, 인터파크, 쿠팡 등 오픈마켓과 거래하는 업체들은 광고비 등 과다 비용(35.7%), 판매자에게 일방적인 책임전가(15.9%)를 주요 애로사항으로 선택했다.

정부에 바라는 지원정책으로는 ‘정부차원의 판매수수료 조정·관리'가 65.9%로 가장 많이 꼽혔으며 불량 소비자로 인한 제품 손실 비용지원(22.1%), 공정경쟁 환경 조성을 위한 법·제도 구비(21.1%) 등으로 이어졌다. 불공정행위 개선을 위해서는 판매수수료 담합 저지 및 인하(72.7%), 할인 쿠폰 제도에 대한 가이드라인 제정(23.7%), 정산시 판매·카드수수료 투명공개(23.4%) 등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위메프, 티몬 등 소셜커머스 거래업체들은 일방적인 정산절차(12.4%), 판매자에게 일방적인 책임전가(10.8%) 등을 애로사항으로 선택했다. 정부의 지원정책과 개선사항으로는 각각 '정부차원의 판매수수료 조정 및 관리'(68.6%)와 '판매수수료 담합 저지 및 인하'(67.3%)를 1순위로 꼽았다.

끝으로 배달의민족, 요기요 등 배달앱 거래업체들은 광고비 과다(37.0%), 광고수단 제한(7.9%), 귀책사유에 대해 판매자에게 일방적 책임 전가(7.9%) 등을 주요 애로사항으로 답변했다.

정부에 바라는 지원정책으로는 정부 차원의 판매수수료 조정 및 관리(40.6%), 공정경쟁 환경조성을 위한 법·제도 구비(35.6%) 순으로 나타났다. 불공정행위 개선을 위해서는 판매수수료 담합 저지 및 인하(50.5%), 배달앱·가맹점 간 계약 시 표준계약서 준수(32.0%) 등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김경만 중기중앙회 통상산업본부장은 "온라인 플랫폼과 거래하는 중소기업들이 정부 개입을 통해 수수료, 광고비, 반품 등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길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온라인 쇼핑몰 중 통신판매중개업 분야는 표준거래계약서 등 법적·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