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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ews1 이은주 디자이너 |
경미한 교통사고에도 입원해 보험금을 편취하는 등 이른바 '나이롱환자' 행세를 한 택시기사들이 무더기 적발됐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고액의 보험금을 받기위해 입원진료를 받은 혐의(보험사기특별법 위반)로 개인택시 기사 A씨(62) 등 70명을 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 또 A씨를 포함한 35명에게는 입원기간 중 국가보조금을 편취한 혐의(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도 추가 적용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1월부터 올해 4월까지 개인택시 운행 중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되면 경미한 사고에도 입원해 총 1억7000여만원의 보험합의금을 챙겼다.
여기에 더해 A씨 등 35명은 입원기간 중 택시영업을 하거나 개인용도로 개인택시를 운행하고도 가스를 충전해 국토교통부에서 지원하는 유류보조금과 국세청에서 환급하는 국가보조금도 부당 지원받았다. 이들이 편취한 금액은 총 73만원이다.
국토해양부는 일부 택시기사들이 허위 입원 후 국가보조금을 지원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유류구매카드' 사용을 의무화한 바 있다.
경찰은 제도 변화에도 여전히 비슷한 수법으로 부당이득을 챙기는 택시기사들이 많다는 제보를 받고 2017년 1월1일부터 2018년 4월30일까지의 택시 매출내역, 차량 운행기록 등을 수사해 지난 6월~9월 70명의 피의자를 적발했다.
경찰은 19일 피의자 전원을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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