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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 News1 박정호 기자 |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사법농단 사태에 대해 "양승태 사법부가 묻어놓은 지뢰"라고 강조했다.
18일 서울고법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 의원은 "서울중앙지법이 '지뢰제거반이 되느냐, 터뜨려 대형사고를 내느냐'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최근 사법농단 사태와 관련된) 영장이 거의 100% 기각되고 있다"며 "그래서 서울중앙지법에 대한 불신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영장이 기각되는 것은 내용적으로 따지고 보면 이해관계나 정치적 신념 등이 아니다"라며 "한국 사법 역사상 가장 거대한 전관예우 사건"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다 아는 사람들 이고 같이 일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영장이 100% 기각되는 것"이라며 "서울중앙지법에서 이 문제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민중기 서울중앙지법원장은 "기소 시기나 기소의 범위가 정해지지 않은 상태이므로 재판부의 구성이나 사무분담에 대해 구체적으로 검토는 못하고 있다"며 "기준은 공정성에 대한 시비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1차적으로 고민하고 있다"고 답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은 법관의 사무분담을 확정 또는 변경할 때 법관들로 구성된 사무분담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결정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지난달 '법관사무분담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내규'를 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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