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응답]시중은행 대출 거절되면 지방은행으로 몰린다?

머니투데이

권화순 기자
주명호 기자

금융당국은 관리비율 차이로 시중은행 대출이 지방은행으로 몰릴 수 있지 않냐는 우려에 대해 현재 대출 분포를 감안해 비율을 설정했기 때문에 기존 분포의 틀이 급격히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취약계층과 관련해서는 시범운영 기간에도 예외로 적용해왔다며 미래 소득을 충분히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김태현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과의 질의응답이다.

-만기를 연장할 때 DSR을 어떻게 적용할지 세부적으로 설명해 준다면.

▶기존 대출을 그대로 만기 연장하면 DSR을 산정하지 않지만 대출을 증액하거나 다른 금융회사로 대출을 변경하면 DSR을 산정한다.

-비대면대출과 협약대출 등의 경우 소득 증빙을 하지 않는 300만원 이하면 DSR 적용을 안 받나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300만원 이상인데 금융회사가 소득증빙을 받지 않을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DSR 300%로 간주한다. 은행들이 고 DSR 비율 산정할때 300%로 계산해야 한다는 뜻이다.

-여러 가계대출을 받은 사람이 추가로 서민금융 상품 대출을 받으면 DSR은 어떻게 계산하나

▶순서가 중요하다. 서민대출만 받으면 DSR 적용을 안 받는다. 서민대출을 받은 상태에서 추가로 가계대출을 받으면 서민대출도 포함해서 DSR을 계산한다.

-시중은행에서 대출이 거절 된 사람이 지방은행으로 몰릴 수도 있다. 지방은행 DSR 관리기준이 시중은행 대비 느슨하다.

▶그럴수는 있다. 다만 시중은행의 고 DSR 관리비율을 15%, 지방은행은 30%로 둔 것은 현재 분포를 감안한 것이다. 관리 효과는 시중은행이나 지방은행이 동일하다. 개개인 별로 보면 지방은행에서 거절되도 시중은행에서 받을 수도 있는 것이다. 대출 행태가 은행별로 급격하게 바뀌는 것은 원하지 않는다. 분포의 틀을 되도록 지키려고 한다.

-저신용자나, 청년, 새내기 직장인들은 DSR 관리기준 때문에 대출이 어려워 질 수 있다.

▶DSR은 일률적이 기준이 아니다. 또 취약계층은 시범운용 기간에도 예외로 적용했다. 취약계층 대상 서민금융 대출은 DSR에 적용 받지 않는다. 새내기 직장인, 청년층의 경우 미래 소득을 반영해서 소득을 계산하는 식으로 기준을 가져가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