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외국 가서 대마초 피면?

외국가서 대마초 피면?


현지시간 10월17일.



캐나다가 기호용 마리화나(대마초)의 복용을 합법화 했습니다.


각 매장에는 대마초를 구매하기 위한 사람들로 문전성시를 이뤘고, 일부 시민들은 거리에 나와 대마초를 피우며 환호성을 지르기도 했습니다.


캐나다 외에도 우루과이,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미국 콜로라도 주, 워싱턴 주, 알래스카 주, 오리건 주 및 워싱턴 D.C 등에서 성인에 한해 대마초가 합법화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도 대마초가 합법인 곳에 여행을 가서 대마초를 피워도 될까요?


우리나라는 대마초 흡연에 대해 강력한 규제와 처벌을 가하는 나라 중 하나입니다.
한국 국적자는 대마초를 흡연하는 것 뿐만 아니라 소지하는 행위도 금지돼 있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일반 행위의 금지)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0.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 또는 섭취하는 행위
나. 가목의 행위를 할 목적으로 대마, 대마초 종자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소지하는 행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가.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하거나 섭취한 자
나.가목의 행위를 할 목적으로 대마, 대마초 종자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소지하고 있는 자


또 우리나라는 ‘속인주의 원칙’을 적용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해외에서 일어난 일이라도 한국 국적자면 한국의 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형법 제3조(내국인의 국외범)
본법은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에게 적용한다.


우리나라는 대마초를 금지하고 있는 만큼 세계 어느 나라를 가서도 대마초를 흡연해도 불법이라는 거죠.


해외에서 합법인 카지노를 상습적으로 이용해도 대한민국 법 제246조 도박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 국적을 버리지 않는 한 외국에서도 대마초에는 절대 손을 대서는 안 된다는 것, 명심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