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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김동연 "차량공유 등 규제 개혁, 정면돌파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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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김동연 "차량공유 등 규제 개혁, 정면돌파 필요"

머니투데이
  • 세종=박경담 기자
  • 정현수 기자
  • 조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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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10.18 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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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기획재정부 국정감사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안경을 고쳐쓰고 있다. 2018.10.18/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 "규제는 풀지 않고 갈 수 있는 방법도 생각해야 하겠지만 그(개혁) 과정을 거칠 수 밖에 없다면 정면 돌파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재부를 상대로 연 국정감사에서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택시업계가 카풀 서비스 반대집회를 열었는데 차량 공유에 대한 기본 방향을 설정했냐'고 묻자 이같이 답했다.


택시업계는 이날 광화문광장에서 카카오모빌리티의 '카풀 서비스' 출시에 반대하는 집회를 열었다. 주최 측 추산 택시기사 7만명이 모였다.

김 부총리는 "차량 공유 문제는 부처 간 협의 중"이라며 "공유경제 규제 개혁 과정에서 사회적 합의와 잠재적 피해 계층에 대한 합리적 보상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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