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석 헌법재판관 "권력·다수논리 정당화 수단 악용 경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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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석 신임 헌법재판관이 18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로 출근하며 마중 나온 직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2018.10.18/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이종석 신임 헌법재판관은 18일 "저는 헌법재판에 있어서도 재판의 독립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헌법재판이 권력이나 다수의 논리를 정당화하는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경계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재판관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재 대강당에서 열린 신임 헌법재판관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통해 "지난 30년간 법관으로 근무하면서 다양한 분쟁과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 왔고, 개개의 사건에서 오만이나 편견을 경계하면서 '오로지 헌법과 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공정하게 판단하겠다'는 자세로 재판에 임해 왔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지금 대한민국은 보수와 진보로 대변되는 정치적·이념적 갈등이 점차 심화되고, 경제·성별·지역·세대 등 다양한 영역에서 이해관계가 충돌하고 있다"면서 "헌법재판은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선언하면서도 우리 사회가 통합될 수 있도록 조화와 화해를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어느 유명한 철학교수께서 우리 사회에서 가장 시급히 고쳐야 할 단점은 '절대주의적 사고방식을 뒷받침하는 흑백논리'라고 지적하셨다"고 소개한 뒤 "헌법재판이 흑백논리를 극복하고 우리 사회를 통합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재판관은 헌법 제10조가 규정하고 있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에 대해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고, 헌재가 존재하는 것은 이와 같은 기본권을 국민 모두에게 보장하기 위해서일 것"이라며 "그러나 아직도 우리 사회에는 기본권을 침해받고 있는 국민들이 다수 존재함을 부인할 수 없다. 저는 사회적·경제적 지위의 높고 낮음, 정치적 견해·종교·성별 등 어떠한 이유로도 기본권을 부당하게 침해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앞으로도 헌재에는 국가의 운명을 좌우하는, 또한 국민의 삶에 직결되는 수많은 정치적·사회적 현안이 집중될 것이다. 헌재가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이 커지고 국민의 신뢰가 높아진 만큼 국민들께서 헌재에 거는 기대 또한 높아질 것"이라면서 "헌법재판관으로서 강한 신념과 소명의식으로 저에게 주어진 소임과 역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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