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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무역전쟁 세질수록…고개드는 中대북제재 완화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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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무역전쟁 세질수록…고개드는 中대북제재 완화론

머니투데이
  • 강기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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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10.18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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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더이상 미국편에서 대북 제재 동참할 동기 찾기 못해…러시아와 손잡고 대북제재 완화 나설듯

/AFPBBNews=뉴스1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중 압박을 계속 강화하면서 중국이 대북 제재를 완화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18일(현지시간) CNBC는 전문가들을 인용해, 계속되는 압박으로 인해 중국이 더이상 미국의 편에 서야할 동기를 잃게 되고, 이로 인해 대북 제재 완화를 검토할 수 있다고 전했다.


정치 싱크탱크인 유라시아그룹의 아시아 담당인 스캇 시먼은 “그동안 중국은 무역 긴강감을 완화하기 위해 미국의 대북 제재에 동참했지만 이 같은 동기가 사라지고 있다"면서 "중국은 조만간 대북 제재를 하나씩 완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은 이미 중국산 제품 2500억 달러에 대해 관세를 부과한데 이어 추가로 2670억 달러를 매겨 사실상 모든 중국산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할 방침이다.

시먼은 미국이 중국과 러시아를 동시다발적으로 압박하면서 북한과 국경을 접하고 있는 양국이 손을 잡고 유엔 제재를 크게 벗어나지 않는 수준에서 대북제재를 완화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앞서 지난달 27일 열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도 미국과 중국, 러시아는 대북제재를 놓고 정면 충돌했다.

이날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가 이뤄질 때까지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를 완전하게 이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북한의 태도에 따라 안보리 제재 결의를 수정할 수 있다"고 맞받아쳤고,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도 "러시아는 핵과 직접 관련이 없는 분야에 대해선 제재를 완화해야 한다고 믿는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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