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중반전 돌입, 고용문제 최대이슈…김동연 "하반기 고용개선 쉽지않아"(종합)

머니투데이

세종=조철희 정현수 박경담, 조준영 한지연 김하늬 기자

18일 중반전에 돌입한 국회 국정감사는 악화된 고용상황을 개선할 대책을 모색하는데 주력했다. 최근 공공부문 단기일자리 확대 방안을 내놓은데 이어 다음주 종합적인 고용대책을 발표할 예정인 정부는 정책의 우선순위로 일자리 창출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국감에서 "하반기에 고용 문제가 회복되기 쉽지 않다"며 "최근의 어려운 고용 여건을 감안해 정책의 최우선 순위를 일자리 창출에 두겠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취업자 증가폭이 20만~25만개가 되면 광화문에서 춤이라도 추겠다'고 한 자신의 과거 발언에 대해 "올해는 도저히 안될 것"이라며 "일자리 전망에 대해 반성한다"고 했다. 정부는 32만명의 취업자 증가폭 전망을 18만명으로 하향조정했다.

일부 질 낮은 일자리가 포함됐다는 비판을 산 공공부문 단기일자리 확대와 관련해선 "단기일자리가 아닌 맞춤형 일자리 창출 방안"이라며 "일자리 상황이 엄중하기 때문에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기재부가 공공기관들에 일자리 마련 압력을 넣었다는 야당 의원들의 의혹제기에 대해선 "만에 하나 직원들이 공공기관에게 압력을 넣었다면 나부터 용납하지 않겠다"고 했다. 그는 "혁신성장을 통해 민간기업의 일자리 생태계를 조성하고 싶다"며 "공공기관도 필요한 일자리가 있다면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행정안전위원회 서울시 국감에서도 고용 문제가 이슈였다. 유민봉 자유한국당 의원이 의혹을 제기한 서울교통공사 채용 비리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유 의원은 지난 3월1일 무기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1285명 중 108명이 교통공사 직원의 친인척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구의역 사고 이후 안전업무를 중심으로 무기직의 정규직 전환을 추진했지만 식당, 목욕탕, 이용사 등까지 포함됐다"고 말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실제로 아직까진 제기된 것 중 증거가 나오지 않은 상태"라며 "감사원에 요청해 만약 증거들이 나타나면 당연히 고발하고 확실히 시정하겠다"고 했다.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시청 1층 로비에서 규탄대회를 갖겠다며 당 의원들과 함께 시청 진입을 시도했다. 그러나 이를 막아서는 경찰, 시청 직원들과 극심한 몸싸움이 벌어졌다. 김 원내대표는 "청년들은 '단기알바'로 내몰고 청년실업은 나몰라라 하는 문재인정권"이라며 "진짜 일자리는 뒤로 빼돌리고 청년일자리를 도둑질하는 장본인이 바로 박원순 서울시장"이라고 주장했다.

연일 부동산 시장 문제를 다루고 있는 국토교통위의 한국감정원 국감에선 부동산 공시가격 문제가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김학규 한국감정원장은 공시가격의 시세 반영이 지역 간에 불균형하다는 의원들의 지적에 "지역간 형평성과 가격에 따른 형평성을 바로 잡는 것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시세 반영률을 높여야 한다는데 동의한다"고 말했다. 이재광 주택도시보증공사 사장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고금리 전세자금 대출과 관련, "불합리한 대출 관행"이라며 "즉시 개선되도록 금융위원회에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비리유치원 문제도 지속됐다. 정무위의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및 출연연구기관 국감에서 백선희 육아정책연구소장은 "비리 유치원 명단을 공개해야 한다"며 "이를 분석해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유치원은 공공성을 갖고 운영하는 만큼 회계 투명성이 매우 중요하다"며 "회계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의 한국수력원자력 등 국감에선 한수원 중앙연구원 연구보고서가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야당은 보고서 내용을 근거로 "'탈(脫) 원전' 정책으로 발전단가가 급등해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한수원과 여당 의원들은 "연구자 개인의 의견일 뿐"이라며 "내용에도 오류가 있다"고 반박했다. 해당 보고서는 2030년 발전회사 평균 발전단가를 ㎾h당 258.97원으로 현재보다 157.66원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제7차 수급계획상 전망치(161.80원) 보다 97.17원 높은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