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법 부장판사 징계에 野 맹폭…"김명수 이래 사법부 만신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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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이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리 법제사법위원회의 법제처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사진행 발언을 하고 있다. 2018.10.15/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재판절차 개입' 의혹으로 견책 처분을 받은 임성근 서울고법 부장판사(54·사법연수원 17기)에 대한 김명수 대법원장의 징계를 두고 자유한국당 측이 '사법부 막장드라마' '신종 블랙리스트'라고 맹비난했다.

18일 서울고법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은 "김 대법원장이 취임한 이래로 희귀한 사건들이 줄 잇고 있다"며 "최후의 보루인 사법부가 스스로 비참하게 만신창이가 되고 있다"고 밝혔다.


장 의원은 임 부장판사의 징계처분에 대해 "대법원장이 법관을 콕 집어 징계에 회부하고 주도한 전례가 있느냐"며 "평범한 사건은 대부분 법원장이 (징계를) 청구하는데 대법원장은 고법 부장판사를 공개적으로 직접 징계하고, 해당 판사는 항명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지난 12일 관보를 통해 임 부장판사가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이던 2015년 말 해외 도박 혐의로 약식기소된 프로야구선수 오승환·임창용씨의 재판에 개입하는 월권행위를 해 견책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에 불복한 임 부장판사는 17일자로 징계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장 의원은 "이는 사법부 막장드라마, 사법농단, 재판 거래에 이은 사법부 신뢰 추락의 결정판"이라며 "마음에 안 드는 부장판사를 징계하는 대법원장이 사법부를 이끌고 있다. 이것이야말로 직권남용이고 사법부 코드화, 신종 블랙리스트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주광덕 의원도 "고법원장과 수석부장판사는 (징계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했다"며 "그런데 대법원에서 징계하고 관보에 게재했다. 검찰에 대해서는 피의사실 공표로 문제 삼으면서 법관 망신주기나 징계를 홍보하는 것 아닌가. 대법원장이나 법원장이 책임져야 할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은재 의원은 "고법원장을 패싱하고 대법원장이 표적 징계를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최완주 서울고법원장은 대법원으로부터 임 부장판사에 대한 징계 청구를 압력받은 사실은 없다고 해명했다.

최 법원장은 "징계협의 때 절차와 관련해서는 비공개가 원칙이라 자세한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다"면서도 "임 부장판사가 조언이라고 주장하는 내용이 결정 전이냐, 이후냐 시기가 중요하다. 결정한 후라면 그렇게 볼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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