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野, 월성1호기 폐쇄 '총공세'…한수원 "이사회 자율 판단"(상보)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원자력환경공단, 한전원자력연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를 받고 있다.

1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실시한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선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 결정에 대한 야당 의원들의 '십자포화'가 쏟아졌다.


야당은 지난 6월 한수원 이사회의 폐쇄 결정을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된 날치기 통과"라고 규정하며 "정부의 탈(脫)원전 정책에 한수원이 알아서 긴 것"이라고 공세 수위를 높였다. 반면 한수원은 "이사회의 자율적 판단"이었다며 절차에 문제가 없었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박맹우 자유한국당 의원은 "월성 1호기 폐쇄 과정에서 한수원 사장은 출중한 행동대장으로서 역할을 했다"며 "정부 뜻에 따라 폐쇄 결론부터 미리 만들어 놓고 임의로 가동률을 낮춰 경제성이 없다는 이유를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초법적으로 폐쇄를 결정한 데 대해 역사가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이어 "산업부가 전력산업기반기금을 활용해 조기폐쇄 비용 보전을 검토하는 것은 불법을 저질러놓고 이를 국민에게 부담시키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원자력환경공단, 한전원자력연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야당 의원들은 한수원 이사회의 조기 폐쇄 결정에 대해 정부의 강요에 따른 게 아니냐는 지적을 쏟아냈다. 정우택 한국당 의원은 "탈원전 정책에 따라 이사회가 알아서 긴 게 아니냐"고 물었다. 조배숙 민주평화당 의원도 "한수원은 정부 간섭 없이 자발적으로 했다고 하지만 의심할 수 밖에 없다"고 했다.

정재훈 한수원 사장은 "저희가 자율적으로 판단했다"며 이를 일축했다. 그는 "국가 정책으로 결정된 사안을 한수원 최고경영자(CEO)로서 받아들였고, 정해진 절차에 따라 법적 근거를 갖고 이사회에서 의결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경영상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고, 가동률을 높여 경영을 정상화하는 길이었기 때문에 그런 선택을 했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국당은 월성 1호기 폐쇄 결정 당시 한수원 비상임이사로서 폐쇄에 반대했던 조성진 경성대 에너지학과 교수를 참고인으로 불러 질의하기도 했다. 조 교수는 "월성 1호기 경제성에 대한 한 장짜리 자료를 이사회 아침에 보여줬다"며 폐쇄 결정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는 취지로 말했다.

정 사장은 "사전에 충분히 설명을 드렸고 자리에서 토의도 있었다"고 해명했다. 그는 "앞에 모든 게 진공상태였고 그날 갑자기 결정된 게 아니라 이사들은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와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등에 대해 보고를 받는 등 연속성 위에서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당시 이사회 회의록을 봐도 강력하게 반대 의사를 표명한 이사는 없었고, 조 교수도 짧게 코멘트한 것 뿐이었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