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이배, '재벌범죄백서' 펴내…삼성·SK·롯데 등 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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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이 재벌 총수일가의 형사재판 현황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이른바 '재벌범죄백서'를 펴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채 의원이 19일 공개한 '재벌범죄백서'는 47쪽 분량의 소책자 형태로, 삼성그룹·SK그룹·롯데그룹 등 대기업집단 12곳의 사건이 수록돼 있다.

백서는 2013년 1월1일부터 2018년 9월30일까지 5년 9개월간 선고가 내려진 형사사건 중 재벌 총수일가가 사건에 연루돼 금고형 이상 유죄판결을 받은 사건을 분석대상 삼아 대기업집단별로 정리해 담았다.

구체적으로 삼성그룹 이재용 부회장과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의 국정농단 뇌물 사건, SK 최태원 회장의 횡령·배임 사건, 롯데그룹 총수일가의 증여세 포탈 등 경영비리 사건, 한진그룹 조현아 전 부사장의 땅콩회항 사건 등이다.

재벌범죄에서 주로 찾아볼 수 있는 특수한 문제점들도 짚었다.

재벌총수들이 이른바 '3·5법칙'으로 3년 징역에 5년 집행유예를 받고 풀려나는 문제, 과도한 변호인 접견 허용 문제, 구속수감 중 이사직을 유지하는 문제 등 재벌범죄의 대표적 문제점을 지적한 것이다.

이에 대한 개선방안도 담았다. 백서엔 Δ'집사 변호사'에 대한 제도보완 강구 Δ유죄판결을 받은 임원의 회사 재취업을 금지하는 법규제정 Δ법원 결정을 받아 일정기간 불법행위에 가담한 이사의 자격을 제한하는 특별법 제정 Δ사문화된 현행제도 정상화 등이 언급돼 있다.

채 의원은 "검찰과 사법부가 재벌범죄에 유독 관대하다는 국민 법 감정이 근거 없는 비판에 불과한지, 실제로 명백한 편향성이 존재하는지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했다"고 발간 취지를 밝혔다.

아울러 "이 백서 발간이 과거부터 현재까지 이어져왔고, 지금 이 순간에도 존재하는 비정상적 사법현실을 사법부와 검찰이 함께 반성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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