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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2018.10.18/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
최근 5년간 DNA 채취가 살인 등 흉악범에 대해선 크게 줄어든 반면 폭력사범에 대해선 빠르게 증가해 시위자 등을 대상으로 무차별적 채취가 이뤄지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돼 입법 당시 우려가 현실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2013년 이후 죄명별 DNA시료 채취현황'을 분석한 결과, 살인범 등의 DNA채취는 2013년 244명에서 2017년 32명으로 86.9%나 감소했다.
같은 기간 폭력사범 등의 채취는 7706명에서 1만881명으로 41.2% 증가했다.
이는 최근 5년간 해당 범죄 전체 건수 증감추세와도 어긋나 DNA 채취 운영상 편향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는 게 이 의원 설명이다.
또 강간추행 등에 대해선 동기간 2427명에서 4178명으로 72.1% 늘었고,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등에 대해선 1189명에서 942명으로 20.8% 줄었다.
전체 범죄에서 DNA 채취는 2013년 1만7808명에서 2017년 2만1216명으로 19.1% 증가했다.
이 의원은 "흉악범 잡겠다고 만든 법이 일반시민에 대한 무분별한 인권침해수단으로 악용돼선 안 된다"며 "영장절차조항 개정과 함께 DNA채취 대상 범죄의 범위 역시 입법취지에 맞게 축소하는 문제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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