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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9일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판사와 검사가 피의자인 사건에 대한 검사의 공소제기는 20건에 불과했다. 금태섭 의원실)© News1 |
최근 5년간 재판에 넘겨진 판검사가 20명에 불과해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란 비판이 나온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9일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판사와 검사가 피의자인 사건에 대한 검사의 공소제기는 각각 0.3%(6건), 0.2%(14건)에 불과했다.
검사의 범죄사건은 2013년 768건에서 2017년 3118건으로 4년 새 4배 증가했지만 그 기간 중 공소제기는 14건에 불과했다. 공소제기는 0.52%에서 0.16%로 3분의 1 수준으로 감소했다.
특히 매년 평균 35건의 피의사실공표죄가 접수되지만 단 한 건도 기소하지 않았다. 수사기관이 직권을 남용해 체포·감금하거나 피의자에게 폭행·가혹 행위를 하는 '독직폭행'도 5년간 5666건이 접수됐지만 검찰의 기소는 9건에 불과했다.
전체 형사사건의 기소율은 34.2%로, 5년간 1269만7503건이 접수돼 이 중 433만7292건을 기소했다.
금 의원은 "기소권을 독점하고 있는 검찰은 자신들의 수사에 대해 보다 엄격해질 필요가 있다"며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를 통해 경찰과 검찰이 서로 견제하는 시스템이 마련될 경우 지금 같은 감싸기는 어려워질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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