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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수미 "아동수당 100% 지급되면, 성남시는 12만원 지급"

[이코 인터뷰]은수미 성남시장

머니투데이 김재현 이코노미스트 |입력 : 2018.10.24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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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주머니투데이 이코노미스트가 금융계와 산업계, 정계와 학계의 관심있는 인물들을 인터뷰하고 깊이 있는 의견을 듣습니다.
은수미 성남시장/사진=이기범 기자
은수미 성남시장/사진=이기범 기자
“아동수당이 100% 지급될 경우, 성남시는 인센티브 2만원을 추가해 12만원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지난 9월부터 전국 만 0~5세 230만 아동을 대상으로 아동수당이 지급되기 시작했다. 그리고 오는 25일이면 두 번째 아동수당이 지급된다.

이와 관련해 성남시는 지자체 가운데 몇 가지 최초 기록을 보유하고 있다. 전국 최초로 소득 상위 10%를 제외하지 않고 아동수당을 100% 지급했고, 아동수당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유일한 지자체가 됐다. 그리고 아동수당 10만원에 지역화폐 인센티브 1만원을 추가해 총 11만원을 지급하는 첫 번째 지자체가 됐다. 성남시가 9월에 지급한 아동수당은 총 34억원이다.

성남시는 당초 성남사랑상품권을 지급하려 했지만 사용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신한카드의 체크카드(포인트)를 지급하는 것으로 변경했다. 그동안 성남시는 청년배당, 산후조리비, 생활임금 등은 지역화폐인 성남사랑상품권으로 제공해 왔다.

은수미 성남시장은 "아동수당의 지역화폐 지급에 대한 우려가 많았지만, 아동수당 체크카드(포인트)는 성남지역 카드단말기 가맹점 4만5000곳 중 약 4만3000곳에서 사용할 수 있다"며 성공을 자신했다.

은 시장은 아동수당이 추석연휴 기간에만 약 10억원 사용됐으며 지역 가맹점에서는 5~10%의 할인을 제공하는 곳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아동수당이 내년에 약 560억원 추가되면, 지역화폐시장이 800억원 이상으로 커진다"며 "아동수당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은 시장이 아동수당 지역화폐 지급을 통해 노리는 건 지역경제 활성화다. 은 시장은 “내후년에는 지역화폐 규모가 1000억원으로 늘어날 수 있을 것”이라며 아동수당의 지역화폐 지급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앞당기겠다고 밝혔다.

실제로 성남시에 따르면 9월 21일부터 10월 10일까지 사용된 아동수당 중 지역마트·생협·식료품점 사용비중이 40.1%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음식점·주점 비중이 21.5%로 높았다. 성남시는 아동수당이 지역경제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곳에서 이용이 많았다고 분석했다.

◇아동수당 100% 지급되면 인센티브를 2만원 추가할 계획
성남시는 전국 최초로 만 6세 미만 아동 100%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은 시장은 “소득 상위 10%를 선별하는 데 드는 비용이 전국적으로 최대 1600억원에 달한다”며 "대상자 100%에게 전부 아동수당을 지급하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

은 시장은 “아동수당을 소득 상위 10%에게도 지급하면 성남시는 100억원의 자금 여력이 생긴다”며 "그렇게 되면 인센티브를 2만원으로 올려 아동수당을 12만원씩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성남시는 현재 소득 상위 10%에게도 지방정부 재원으로 아동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그런데 상위 10%에게도 국비가 지원된다면, 성남시는 지방정부 재원을 활용해 아동수당 인센티브를 현재 1만원에서 2만원으로 올릴 수 있다는 게 은 시장의 계산이다.

은 시장은 상위 10%를 제외하는 현 아동수당 정책에 대해 반대한다며 “상위 10%를 제외하려면 지급확정일도 늦어지고 신청률도 낮아진다. 행정비용 등 돈은 돈대로 들고 효율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이어 소득 상위층이 많이 사는 성남시 분당구에서도 100% 지급에 대한 반응이 좋다고 덧붙였다.

중앙정부 내에서도 최근 아동수당 100% 지급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는 중이다. 지난 18일 국정감사에서 김동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아동수당 100% 지급방안에 동의한다"고 의견을 밝혔다.

은수미 성남시장/사진=이기범 기자
은수미 성남시장/사진=이기범 기자
◇전통시장과 연계한 온라인몰 구축, 구매배달 서비스 도입 계획
성남시는 지역화폐 사용의 불편함을 없애기 위한 추가적인 대책도 마련 중이다. 은 시장은 “행정안전부가 내년 상반기에 모바일 상품권 플랫폼을 운영하기 시작하면 지역화폐 유통이 훨씬 용이해 질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 밖에도 “성남시는 전통시장과 연계한 온라인몰을 구축하고 구매배달 서비스를 도입해 지역상권 활성화를 앞당길 계획”이라고 밝혔다.

은 시장은 특히 “전통시장 상인들이 아동수당의 지역화폐 지급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있다”며 상인들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다고 밝혔다.

그러나 지난 6월 성남시가 아동수당을 지역화폐로 지급하겠다고 발표하자 일부 시민들의 반대가 있었다. 특히 아동수당 지역화폐 지급정책 추진과정에서 의견수렴과 소통이 부족했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대해 은 시장은 “공약집에 있는 내용이 갑자기 이슈화됐다”며 “인수위 기간에 의견수렴을 거쳐 8월까지 합의하고 9월부터 지급하려고 했는데, 의사와 무관하게 급진전됐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은 시장은 “항상 소통하려 노력한다”면서 “앞으로 시민과의 상호 신뢰관계가 형성되면 비슷한 일이 생기더라도 시민들이 비난부터 하기보다 한번 들어보자는 식의 여지가 생길 것”이라고 기대했다.

성남시는 어머니 모니터링단 등을 운영하며 지역화폐(포인트) 사용의 불편함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스타벅스나 대형마트 등에서는 성남시의 지역화폐를 쓰지 못한다.

은 시장은 아동수당 지역화폐 지급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질문에 “이제 시행 첫 달이기 때문에 3~4개월은 지나야 구체적인 수치가 나올 것 같다”며 “그나마 체크카드(포인트)로 지급돼 빠른 집계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규제 혁신에 성남시가 앞장
성남시는 IT기업 밀집지구인 판교테크노밸리가 있는 창업·혁신 도시다. 이와 관련해 은 시장은 IT기업의 규제완화를 위한 성남시의 노력도 소개했다. 은 시장은 “규제완화에는 중앙정부가 할 수 있는 일도 있지만, 지방정부가 해야 할 일도 있다”며 기업이 못하는 걸 지방정부가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은 시장이 구체적인 사례로 든 건 드론업체다. 은 시장은 “성남에 약 50개의 드론업체가 있는데, 서울공항이 있어서 드론 시험비행에 애로가 많다. 그래서 드론존을 만들기 위해 군부대와 협의 중이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은 시장에게 “하나된 성남, 시민이 시장입니다”라는 시정구호를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를 물었다. 은 시장은 “시민들은 시장이 얼굴을 비추기 원한다”며 항상 “시민 곁에 같이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가을을 맞아 지역 체육대회 등 갖가지 행사가 개최되는 요즘, 은 시장이 평일보다 주말에 더 바쁜 이유가 이 때문이다. 성남시 관계자는 은 시장의 평일 일정이 약 10개인데 반해, 주말 일정은 많게는 20개에 달한다고 귀뜸했다.



은수미 성남시장/사진=이기범 기자
은수미 성남시장/사진=이기범 기자

※ 이 기사는 빠르고 깊이있는 분석정보를 전하는 VIP 머니투데이(vip.mt.co.kr)에 2018년 10월 23일 (18:00)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김재현
김재현 zorba00@mt.co.kr

중국과 금융에 관심이 많습니다. PhD in fin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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