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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워들의 질의를 경청하고 있다. 2018.10.19/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김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국회에서 기재부를 상대로 연 조세분야 국정감사에서 "금융소득 종합과세는 시장에 미치는 영향, 타 자산과의 형평성 문제를 감안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대통령 직속 재정개혁특별위원회(재정특위)는 지난 7월 기재부에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금액을 2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낮추는 방안을 권고했다. 하지만 기재부는 '시기상조'라며 재정특위 권고안을 수용하지 않았다. 종합부동산세와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동시에 강화했다가 조세저항 역풍을 맞을 수 있어서다.
현행 우리나라 소득세 체계는 종합과세와 분리과세로 설계돼있다. 이자·배당 소득이 2000만원이 넘으면 종합과세 대상에 포함된다. 고소득자일수록 더 높은 세율이 부과되는 누진제를 적용받는다. 반면 2000만원 이하 금융소득은 분리과세 대상이다. 세율은 14%로 단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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