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빚쟁이가 재정 너무 쓴다" 비판…伊 예산안 갈등 고조

머니투데이

김수현 인턴기자

지오반니 트리아 이탈리아 재무장관(좌)과 피에르 모스코비치 유럽연합(EU) 경제담당 집행위원이 18일(현지시간) 이탈리아 로마에서 만나 대화하고 있다. /AFPBBNews=뉴스1

유럽연합(EU)이 이탈리아 정부가 수립한 내년도 예산안을 강하게 비판했다. 포퓰리즘적 재정지출이 너무 많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이탈리아 정부가 반발하면서 양측 간 갈등이 고조됐다.

18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 등에 따르면 이날 EU 집행위원회는 이탈리아 재무장관에 보낸 공식 서한에서 "이탈리아 예산안이 EU 규정을 매우 심각하게 위반하고 있다"며 "이렇게 정부 지출이 많으면 이탈리아의 구조적 재정적자는 더욱 증가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앞서 EU는 내년도 재정적자 목표치로 국내총생산(GDP)의 0.8%를 제시했지만, 이탈리아는 지난 15일 GDP의 2.4%까지 재정적자를 확대하는 내용의 예산안을 EU에 제출했다. EU 집행위원회는 "재정을 둘러싼 이런 차이는 역사적으로 유례가 없는 일"이라고 질책하며 이탈리아의 공식 답변을 오는 22일까지 기다리겠다고 밝혔다.

이탈리아의 부채는 GDP 대비 131%로 EU 내에서 그리스 다음으로 많다. 이 때문에 회원국의 예산을 감독하고 승인할 권한이 있는 EU가 이달 말까지 이탈리아에 수정된 예산안을 다시 요구할 것이라고 FT는 전했다.

이날 브뤼셀에서 열린 EU정상회의에서도 이탈리아 예산안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잇따랐다. 이날 정상회의에서 주세페 콘테 이탈리아 총리를 만난 마르크 뤼터 네덜란드 총리는 "나는 이탈리아 예산안에 대해 그에게 매우 솔직하게 말했다"면서 "그러한 계획은 이탈리아나 유로존에 좋지 않다"는 입장을 전했다.

마리오 드라기 유럽중앙은행(ECB) 총재도 이탈리아를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으나 "EU의 예산안 규정을 어기는 것은 유로존에 상당한 비용을 초래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로존에서 세 번째로 경제규모가 큰 이탈리아가 최근 구제금융을 졸업한 그리스처럼 채무 위기에 빠지면 EU가 이를 감당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반영된 것이다.

콘테 이탈리아 총리는 EU 각국 정상들의 우려에 대해 즉각 반박했다. 그는 "우리 정부가 무모한 예산을 제시한 것은 아니므로 걱정되지 않는다"면서 "우리의 예산은 잘 짜여 있다"고 말했다.

이탈리아의 포퓰리즘 정권이 대규모 부채에도 복지를 늘리는 등 재정지출을 확대하기로 하면서 EU와 충돌을 빚자 이탈리아 국채금리는 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FT는 "불안감을 느낀 투자자들이 이탈리아 국채를 매도하면서 이탈리아 10년 만기 국채금리가 3.7%까지 상승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