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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김동연 "구글코리아에 과세권 확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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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김동연 "구글코리아에 과세권 확보 필요"

머니투데이
  • 조철희 박경담 , 세종=정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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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10.19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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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국제사회 과세논의에 참여"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에 대한 조세정책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외국계 법인인 구글코리아에 대한 과세와 관련, "'구글세' 등의 측면에서는 지금 과세권 확보가 필요한데 미비한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구글코리아 같은 글로벌 기업에 과세를 하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김 부총리는 "다국적 IT(정보기술) 기업들의 경우 서버는 해외에 두고 국내에서 서비스를 제공해 법인세 과세가 안되고 있다"며 "EU(유럽연합)가 부가가치세나 소비세가 아닌 매출액의 3% 해당하는 법인세 부과 논의를 하고 있고,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에서도 과세가 논의되고 있어 우리도 적극 참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박 의원은 "구글코리아의 매출은 시중에선 5조원 정도로 추산하는데 고작 세금은 부가가치세 200억원 정도 밖에 되지 않는다"며 김 부총리에 세제 개선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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