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윤석열, 2016·2017년 법원 공보관실 유용 "수사하겠다"

머니투데이

김태은 백지수 기자

윤석열 서울 중앙지방검찰청장이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검 및 서울중앙지검, 서울동·남·북·서부지검, 의정부·인천·수원·춘천지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의 장모 통장 잔고증명서 위조 의혹 사건과 관련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18.10.19/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 공보관실 과실 운영비를 비자금으로 조성해 유용한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2015년은 물론 2016년과 2017년 당시 사용된 과실 운용비에 대해서도 수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윤석열 지검장은 19일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중앙지검·서울고검 등 국정감사에서 2016년과 2017년에 사용된 공보관실 과실 운영비를 수사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 "현재 2015년도 (조성돼 사용된 비자금 의혹을) 보고 있는데 이것이 마무리되면 보겠다"고 말했다.

윤 지검장은 수사 계획을 갖고 있느냐며 재차 이뤄질 질문에 "그런 계획이 있다"고 답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는 지난 2015년 공보관실 과실 운영비 예산을 신설해 각급 법원장들의 활동비 명목으로 유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2016~2017년에도 각급 법원장들에게 현금으로 지급됐으며 2016년 2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춘천지방법원장을 역임한 김명수 대법원장도 550만원을 수령한 것으로 확인됐다.

윤 지검장은 공보관실 운영비를 증빙없이 현금으로 사용한 것이 횡령죄에 해당하느냐는 질문에 "횡령이 될지 좀더 조사해봐야 겠지만 기업이든 공무원 조직이든,계정에 허위증빙을 넣고 현금을 쓰면 횡령으로 의율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