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사법농단 수사로 법원 쑥대밭? 그럴 의도 없다"(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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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검 및 서울중앙지검, 서울동·남·북·서부지검, 의정부·인천·수원·춘천지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18.10.19/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로 법원을 쑥대밭으로 만들 의도는 추호도 없다며 법원의 관련 자료제출 협조가 올바른 기소를 위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지검장은 19일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압수수색 영장기각 등으로 사법농단 의혹의 실체를 밝히기 어려운 것 아니냐는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법원에서 (사법농단) 사건을 넘겨줄 때 자료제출을 다 해주겠다고 했는데 저희 예상보다 대단히 미흡했다"고 답했다.

윤 지검장은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면 장소를 기준으로 할 때 10% 발부하고 90%가 기각되고 있다"며 "(사법농단 사건은) 법관들의 개인적 비리가 아니라 업무와 관련된 문제이기에 대법원이나 법원행정처가 보유한 자료들에 접근하지 않고서는 수사가 대단히 어렵다"고 설명했다.

윤 지검장은 "법원에서는 이렇게 나가면 쑥대밭 되는 것 아니냐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는 그럴 생각이 추호도 없다"며 "저희가 막 가서 보겠다는 것이 아니다. 판사들과 같이 앉아서 관련성 있으니 봐야되지 않겠나 해서 (자료를) 가져가서 폭넓게 보는 것이 올바른 기소 결정에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소환조사 계획을 묻는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문에는 "임 전 차장을 요새 소환 조사 중이다. 진행 경과에 따라 임 전 차장 윗분들이 조사를 받게 되지 않을까 싶지만 지금 소환 여부 내지 시기에 대한 답변은 어렵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