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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에 대한 조세정책 국정감사에 출석해 밝은 표정으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19일 기획재정위원회 기획재정부 국정감사
정부가 현행 종가세로 부과되는 맥주 과세를 국산맥주의 세금인하 효과가 있는 종량세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가운데 19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도 일부 의원들이 과세 체제 개편을 촉구했다. 종가세는 '가격'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고, 종량세는 '용량'이나 '도수'를 기준으로 한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와 관련, "맥주 종량세 문제는 굉장히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다"며 "필요성이 충분히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같이 봐야 할 것이 생맥주"라며 "반대현상이 나온다"고 했다.
그는 "생맥주는 종량세를 적용했을 때 세금이 기존보다 60% 인상된다"며 "기재부 내부에서 종량세로 바꾸자는 주장이 강했지만 생맥주가 서민들에게 주는 의미들, 가격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자신감 등에 이번에는 유지했는데 깊이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부담스러웠던 것은 생맥주 가격"이라며 "일반인들이 퇴근길에 치맥(치킨·맥주) 한잔하는 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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