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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용익 건강보험공단 이사장과 김승택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원장이 19일 오전 강원 원주시 건강보험공단에서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를 듣고 있다. /사진=뉴스1 |
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19일 건강보험 보장률 인상과 관련해 "지금 63-64% 정도에서 70%로 가는데 어려움이 많은 것은 비급여를 급여화하는 시스템 개혁이 어렵기 때문"이라며 "개혁 이후 70%에서 80%으로 갈 때는 파라미타(parameter) 개혁"이라고 밝혔다.
김 이사장은 이날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자리에서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OECD 평균 보장수준인 80%가 먼 미래의 일이냐"고 질문하자 "재원 조달에 국민적 동의가 있으면 기술적으로는 쉽게 보장성 수준을 올릴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재인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문재인 케어)은 2022년까지 현재 63%인 건강보험 보장률을 70%까지 끌어올리는 것이 핵심이다.
기 의원은 "기초와 토대를 까는 게 대단히 힘들다. 그 작업들을 힘들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과감하게 손을 댄 건 시의적절했다"고 평가하면서도 "재정전망과 관련해 시급하게 머리를 맞대야 한다는 야당의 지적에는 경청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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